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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용 Archives - 뉴스벨

#무단-점용 (1 Posts)

  • [국토를 살리자] CJ 골프장, 하천 무단 점용…지자체 행정처분에 CJ는 "행정착오"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CJ가 골프장 무단 점용 문제를 놓고 제주도 서귀포시와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 '나인브릿지 제주(이하 나인브릿지)'가 하천을 무단 점용해 골프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나인브릿지는 제주시에 사용료를 내는 만큼 지자체간 행정착오일 뿐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이브릿지 골프장 코스를 가로지르는 하천은 행정구역상 관할이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 구역은 서귀포시 관할 필지다. 나인브릿지 측이 하천 사용료를 내는 구역은 제주시로 편입돼 있는 필지로, 서귀포시는 제주시 관할 필지와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나인브릿지 제주'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143번지(하천) 135,360㎡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2800㎡(약 848평)를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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