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무고' 느는데 논의는 제자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이후에도 7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고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다른 수강생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수강생의 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백한 점, 피(被)무고자가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 신고하는 '무고'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소문만으로 사회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죄질이 무겁지만,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구체적인 기준 설시 등..
오늘(27일) 전해진 소식...국내 걸그룹 출신 여성 BJ, '징역 1년' 구형 (이유)걸그룹 출신 여성 BJ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헤어지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를 했다. A 씨는 합의나 헤어지지 않으려 한 것을 부인하며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제가 딸 중요 부위 만졌다고 신고한 아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허위 신고로 졸지에 초등학생 딸 성추행범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딸과 산책 중인 부부 (참고 사진) / XiXinXing-shutterstock.com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10살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A씨의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부터 아내와 자주 싸우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
"상사가 성추행했다"…유부남 상대 허위 고소장 쓴 내연녀의 최후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20대 내연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곽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씨는 자신의
“판사가 막으면서...” '성범죄 무고' 변호사가 법정서 현타 온 이유형사 사건 전문 안세훈 변호사가 가장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을 고백했다. 잼뱅TV에 출연한 안세훈 변호사 / 이하유튜브 ‘잼뱅TV’ 지난 10일 유튜브 ‘잼뱅TV’에는 ‘잠자리하기 전 녹음부터 하라는 이유 | 여자 한마디에 나락 가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안세훈 변호사는 “성범죄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여성의 말은 거의 80% 정도 믿어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잼뱅은 […]
성추행해놓고 되려 고소한 마사지사…"일상 파괴한 무고죄"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경북 구미의 마사지숍을 찾았다가 40대 남성 마사지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는데 사건 약 3개월 뒤인 그 해 10월 A씨에게 엉뚱한 소식이 들려왔다. 오히려 본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고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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