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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Archives - 뉴스벨

#모욕죄 (6 Posts)

  • 여승무원 성추행한 노인, 여승객에게도 황당 요구 “5초만 만져보자는데 싫다잖아 XXX” KTX에서 한 노인이 여승객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며 휴대폰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이어가 결국 경찰에 인계됐다.
  • 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향해 악플 단 남성에게 내려진 판단: 이게 나라냐 싶었는데 이후 소식을 들으니 속이 편안해진다 사필귀정(事必歸正).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40대 모욕죄 '벌금형' 얼마? 배우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
  • '고딩엄빠4' 조아람 "고페이? 내가 벌면 그만" 스폰 제안에 분노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고딩엄빠4' 출연자 조아람이 성희롱 메시지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3일 조아람은 SNS를 통해 성희롱 및 스폰을 제안하는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그가 받은 DM 중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세요~ 혹시 '고페이 만남
  • 법원 "선대인, 미래통합당 후보 모욕"…2천100만원 배상 판결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사람 얼굴에 개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 안 돼" 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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