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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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드 돌려막기가 연금개혁이라고?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만큼 나눠주기 위해 걷어야 할 정상적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현재 보험료율은 그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보험료 대비 과도한 연금을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국민연금의 실태를 모르는 국민들은 ‘기금이 1200조원이나 쌓여있는데 무슨 부채냐’며 따져 묻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부채는 이미 1800조원을 넘어섰다.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 총액이 현재가치로 이미 3000조원을… -
‘국민연금’ 가입자 2년 연속 감소세…“조속한 개혁 나서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꾸준히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이는 2023년 말(2238만4787명)에 비해 57만2571명 감소한 수치다.가입자 수는 매달 등락을 보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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