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Archives - 뉴스벨

#명예훼손-혐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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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정도가…!” ‘실패자·기생충’ 언급하며 온라인서 유튜버 모욕한 이근 전 대위가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06.22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 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기생충’ ‘루저(실패자)’ 등 표현을 사용해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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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명예훼손' 혐의 기자, 檢수심위 소집 될까…"제3자 고려 필요한 사건" 2023.11.21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