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변인 협박" 신세경 수년간 괴롭혀 온 악플러의 최후배우 신세경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던 네티즌이 경찰에 체포됐다. 소속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형수 벌금 얼마 허위사실유포 논란 총정리 현재 상황박수홍 형수,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선고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53) 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의 판단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의 범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
최서원 “명태균 나오는 거 보면 저는 10% 정도 한 거다”최서원(최순실)이 안민석 전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며 호소했다.
태연 드디어 고소 악플러 뿌리뽑기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가수 태연에 대한 악성 댓글과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강경 대응 방침을 확립하며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SM은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를 통해 공개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M 측은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
강다니엘 허위영상 유포하더니 ‘탈덕수용소’가 받은 판결: 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결국 박씨는 강
원희룡, 강혜경 명예훼손죄로 고소 단행…"나와 관련한 증언 모두 거짓"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 재임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강혜경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강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원희룡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나와 관련된 강 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다. 다른 증언은 믿을 수 있을까"라며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강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접수증을 공개했다.앞서 강 씨는 지난 1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
'아이돌 비방' 돈벌이 탈덕수용소, 징역 4년에 꼬리 내리고 선처 호소 [ST이슈][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장원영, 카리나,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온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1142만152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계획도 알렸다. 탈덕수용소 역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거듭 반성, 후회를 드러내면서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결심공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상반된다. <@1> 앞서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유튜브 채널에 그룹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다. 자극적인 제목과 짜깁기한 이미지, 내용들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공유돼 가짜뉴스를 낳았다.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해 조회수는 곧 억대의 수익으로 연결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운영자 A 씨는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된 것. 탈덕수용소와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한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쪽과도 적극 수사를 벌인 끝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반성 의지가 없던 탈덕수용소는 불복해 항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이어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한 바다. 탈덕수용소의 먹잇감이 됐던 아이돌들은 이후 줄지어 칼을 빼들었다. 가수 강다니엘도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내 탈덕수용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탈덕수용소는 선처를 호소하며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해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졌다. 방탄소년단 뷔, 정국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은 '단순 의견 개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그간 진정성 떨어지는 반성, 그리고 선처 요구에만 급급했던 탈덕수용소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이라 해명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탈덕수용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받자 "인터넷 세상에 갇혀있어 판단이 어려웠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꼬리를 내린 모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허위 사실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탈덕수용소가 이들과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한동안 잠잠했는데… 강용석 근황,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유)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 고소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이번주 재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임종헌·차규근'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檢, 준비기일서 공소장 변경하기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께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뉴스타파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
“1억…!” 악성루머 퍼뜨린 탈덕수용소에 벌금 1000만원 선고되자 강다니엘은 다시 칼을 빼들었고 타오르는 의지가 느껴진다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
"딸이.."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가 재판부에 연민 호소하며 한 말: 정말 박수홍은 1도 생각 안 하는 발언이다방송인 박수홍(54)은 지난해 10월 느닷없는 동거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사람들에게 유포한 자는 형의 아내 이씨(53)로 지목됐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본인과 남편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씨는)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무엇이든 물어보살' 모친의 전 남편 폭로 이후 가수 김수찬 소속사 측이 내린 결정: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보인다가수 김수찬 소속사 측이 부친을 향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4일 김수찬의 소속사 현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에 "김수찬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김수찬님과 어머님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관한 다량의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다"며 "방송 이후 경찰에 어머님의 신변보호요청 또한 진행해 둔 상태"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김수찬님 부친의 반론 제기 및 악의적인 행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처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긴 말에 얼떨떨하게 두 눈을 굴리게 된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승리가 법적대응 시사한 이유는 보고 나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어지럽다빅뱅 전 멤버 승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행사에 참석한다는 보도를 직접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해외 이벤트 관리 회사인 TSV 매니지먼트가 31일 인도네시아에서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승리가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됐다. 승리는 "기사에 나온 인도네시아 지역이 어딘지도 잘 모른다"며 "내가 8월 31일에 간다고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11일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가능
[ET톡] 문서번호 '2024-116'과 대규모 통신 조회8월 2일 오전 11시 8분. 내 휴대폰으로 문자 알람이 왔다. 발신자 번호는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콜센터였다. 내용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니 이를 통지한다’는 것이었다. 문서번호는 ‘2024-116’,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였다. 문서번호는 다르지만 8월 2일 오전 11시 8분. 내 휴대폰으로 문자 알람이 왔다. 발신자 번호는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콜센터였다. 내용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니 이를 통지한다’는 것이었다. 문서번호는 ‘2024-116’,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였다. 문서번호는 다르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엉뚱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두차례 사과한 황정음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던 배우 황정음(39)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의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A씨는 자신은 상간녀가 아니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황정음도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장원영→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탈덕수용소, 취재진 다가가자 줄행랑강다니엘 장원영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이 나타나자 줄행랑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 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강다니엘 관련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을 찾은 디스패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되기도 했는데,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취재진이 따라붙자 부리나케 발길을 옮겼다. 한편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앞서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 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조정절차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금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경찰 "장우혁 갑질 주장 前 직원 무혐의" 檢 불송치[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검찰에 불송치 됐다. 28일 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전 직원 A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WH크리에이티브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 기록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재판단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직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장우혁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고 적어 장우혁이 특정됐다. 장우혁 소속사는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폭로를 부인했고,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속내… 애꿎은 국민·기업 피해 속출‘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의마’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 개인 및 기업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현실·가상 공간에서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악성 댓글, 유망 스타트업 폐업 신고 및 업계 1위 기업 이미지에 피해 입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비극적
"가족, 주변인 협박" 신세경 수년간 괴롭혀 온 악플러의 최후 배우 신세경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던 네티즌이 경찰에 체포됐다. 소속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형수 벌금 얼마 허위사실유포 논란 총정리 현재 상황 박수홍 형수,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선고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53) 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의 판단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의 범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
최서원 “명태균 나오는 거 보면 저는 10% 정도 한 거다” 최서원(최순실)이 안민석 전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며 호소했다.
태연 드디어 고소 악플러 뿌리뽑기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가수 태연에 대한 악성 댓글과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강경 대응 방침을 확립하며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SM은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를 통해 공개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M 측은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
강다니엘 허위영상 유포하더니 ‘탈덕수용소’가 받은 판결: 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결국 박씨는 강
원희룡, 강혜경 명예훼손죄로 고소 단행…"나와 관련한 증언 모두 거짓"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 재임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 명태균 씨와 소통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강혜경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강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원희룡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나와 관련된 강 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다. 다른 증언은 믿을 수 있을까"라며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강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접수증을 공개했다.앞서 강 씨는 지난 1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
'아이돌 비방' 돈벌이 탈덕수용소, 징역 4년에 꼬리 내리고 선처 호소 [ST이슈]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장원영, 카리나, 강다니엘 등 유명 아이돌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온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1142만152원을 구형했다. 탈덕수용소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계획도 알렸다. 탈덕수용소 역시 직접 쓴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거듭 반성, 후회를 드러내면서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결심공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합의,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선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상반된다. <@1> 앞서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유튜브 채널에 그룹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다. 자극적인 제목과 짜깁기한 이미지, 내용들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공유돼 가짜뉴스를 낳았다.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해 조회수는 곧 억대의 수익으로 연결됐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운영자 A 씨는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된 것. 탈덕수용소와 제일 처음 전쟁을 시작한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쪽과도 적극 수사를 벌인 끝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원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반성 의지가 없던 탈덕수용소는 불복해 항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이어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돈보다 처벌을 바란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강조한 바다. 탈덕수용소의 먹잇감이 됐던 아이돌들은 이후 줄지어 칼을 빼들었다. 가수 강다니엘도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내 탈덕수용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탈덕수용소는 선처를 호소하며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해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졌다. 방탄소년단 뷔, 정국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하지만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은 '단순 의견 개진'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란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그간 진정성 떨어지는 반성, 그리고 선처 요구에만 급급했던 탈덕수용소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이라 해명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탈덕수용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받자 "인터넷 세상에 갇혀있어 판단이 어려웠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꼬리를 내린 모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허위 사실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탈덕수용소가 이들과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한동안 잠잠했는데… 강용석 근황,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유) 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 고소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이번주 재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임종헌·차규근'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檢, 준비기일서 공소장 변경하기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께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뉴스타파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
“1억…!” 악성루머 퍼뜨린 탈덕수용소에 벌금 1000만원 선고되자 강다니엘은 다시 칼을 빼들었고 타오르는 의지가 느껴진다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
"딸이.."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가 재판부에 연민 호소하며 한 말: 정말 박수홍은 1도 생각 안 하는 발언이다 방송인 박수홍(54)은 지난해 10월 느닷없는 동거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을 사람들에게 유포한 자는 형의 아내 이씨(53)로 지목됐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본인과 남편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씨는)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무엇이든 물어보살' 모친의 전 남편 폭로 이후 가수 김수찬 소속사 측이 내린 결정: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보인다 가수 김수찬 소속사 측이 부친을 향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4일 김수찬의 소속사 현재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에 "김수찬과 어머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이번 일을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방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김수찬님과 어머님에 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관한 다량의 증거들을 확보해 놓았다"며 "방송 이후 경찰에 어머님의 신변보호요청 또한 진행해 둔 상태"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김수찬님 부친의 반론 제기 및 악의적인 행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처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긴 말에 얼떨떨하게 두 눈을 굴리게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승리가 법적대응 시사한 이유는 보고 나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어지럽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버닝썬' 행사에 참석한다는 보도를 직접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해외 이벤트 관리 회사인 TSV 매니지먼트가 31일 인도네시아에서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승리가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됐다. 승리는 "기사에 나온 인도네시아 지역이 어딘지도 잘 모른다"며 "내가 8월 31일에 간다고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11일 일간스포츠에 말했다.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가능
[ET톡] 문서번호 '2024-116'과 대규모 통신 조회 8월 2일 오전 11시 8분. 내 휴대폰으로 문자 알람이 왔다. 발신자 번호는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콜센터였다. 내용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니 이를 통지한다’는 것이었다. 문서번호는 ‘2024-116’,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였다. 문서번호는 다르지만 8월 2일 오전 11시 8분. 내 휴대폰으로 문자 알람이 왔다. 발신자 번호는 국번 없이 1301번, 대검찰청 콜센터였다. 내용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니 이를 통지한다’는 것이었다. 문서번호는 ‘2024-116’, 조회 사용 목적은 수사였다. 문서번호는 다르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엉뚱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두차례 사과한 황정음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던 배우 황정음(39)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 관계 없는 여성 A씨의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A씨는 자신은 상간녀가 아니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황정음도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장원영→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탈덕수용소, 취재진 다가가자 줄행랑 강다니엘 장원영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이 나타나자 줄행랑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 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강다니엘 관련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을 찾은 디스패치 카메라에 처음 포착되기도 했는데,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취재진이 따라붙자 부리나케 발길을 옮겼다. 한편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박 씨는 앞서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 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조정절차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금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경찰 "장우혁 갑질 주장 前 직원 무혐의" 檢 불송치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검찰에 불송치 됐다. 28일 장우혁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전 직원 A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WH크리에이티브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 기록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재판단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직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WH크리에이티브 전 직원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장우혁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고 적어 장우혁이 특정됐다. 장우혁 소속사는 A씨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폭로를 부인했고, 2022년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원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속내… 애꿎은 국민·기업 피해 속출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의마’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 개인 및 기업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현실·가상 공간에서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명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악성 댓글, 유망 스타트업 폐업 신고 및 업계 1위 기업 이미지에 피해 입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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