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경찰들 독해지지" 운전자들, 3만 원 아끼다 수백 배 뜯긴다음주단속 피하려다 신호기 파손30대 남성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발생신호기 복구 비용 상당 예상 음주 운전으로 횡단보도 신호기 충돌조사 결과 면허정지 수준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
운전자 필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_ 정부 24출근길에 우연하게 본 영상 속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말을 들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친하지 않은 탓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아가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1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미워도 나라 돌아가는 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삶이 나아질 수 없음이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후손들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 복창 터지는 정치, 외교 뉴스를 보며 정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괜찮은 제도를 발견했기에 소개한다. 어찌 되었든 '.......
“어떻게 운전하길래 벌점만 140점?!”…암행순찰에 잡힌 난폭운전, 누리꾼들 ‘화들짝’시속 180km/h 이상 난폭운전 운전자, 암행순찰에 잡혀4분간 부여된 벌점만 140점, 면허취소 수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 Read more
정부, 의·정갈등에 ‘침묵’ 유지…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 7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홍을 수습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 취소했다.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만
의사 면허정지 당하면 의료봉사는 가능할까? 미국 가서 레지던트 하는건?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다른 의대 뒤따를 듯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면허정지 '최종통지'…20일에는 의대별 정원 발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실마리 안보이는 전공의 이탈…전공의·PA간호사 제도개선 속도전공의 집단이탈 한달 가까워지는데 정부-전공의 대화 단절 정부 면허정지 처분 속도내며 근무시간 단축·지원금으로 '달래기' 의대 교수들 공동 대응 모색…전공의단체, 의협·의대교수단체와 논의 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함없어"…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집중'' 의료공백 장기화, 분주해진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다 서로 부딪히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93%는 의료현장 떠나…교수단체들 주말 회의, 해결책 모색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사이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탈 전공의는 오히려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나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표한 정부가 의료계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연합뉴스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교수)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을 비판하며 "사직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의 가장 큰 소명이지만, 전공의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정부 전공의 쏠림 해소·PA간호사 제도화 모색하며 "2천명 변화없어"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들어 다른 의사단체들과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왔다. 박단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여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참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에는 대형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 문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미복귀 전공의 7000명…복지부, 대규모 ‘면허정지’ 수순【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내로 실제 면허정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장기전' 대비한다…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하고 간호사 활용전공의 이탈 지속에 정부 강경대응…'사태 장기화' 불가피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오늘까지 복구하면 선처', 전공의 집단행동 강행?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살표가 그려진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 응급대응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예비재원 투입 ▲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신중하게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천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대로에 모인 의료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2024.3.3 mon@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전공의 면허 정지에 "용접 배운다" 여전한 반발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사법 처리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이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의사들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는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속보] 정부 “이탈 전문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의료 현장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면허정지는 구제할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며 전공의 자격 취득이 늦춰지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환자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이러니 경찰들 독해지지" 운전자들, 3만 원 아끼다 수백 배 뜯긴다 음주단속 피하려다 신호기 파손30대 남성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발생신호기 복구 비용 상당 예상 음주 운전으로 횡단보도 신호기 충돌조사 결과 면허정지 수준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서울 관악구에서 30대 남···
운전자 필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_ 정부 24 출근길에 우연하게 본 영상 속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말을 들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친하지 않은 탓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아가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1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미워도 나라 돌아가는 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삶이 나아질 수 없음이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후손들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 복창 터지는 정치, 외교 뉴스를 보며 정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괜찮은 제도를 발견했기에 소개한다. 어찌 되었든 '.......
“어떻게 운전하길래 벌점만 140점?!”…암행순찰에 잡힌 난폭운전, 누리꾼들 ‘화들짝’ 시속 180km/h 이상 난폭운전 운전자, 암행순찰에 잡혀4분간 부여된 벌점만 140점, 면허취소 수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 Read more
정부, 의·정갈등에 ‘침묵’ 유지…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 7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홍을 수습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 취소했다.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만
의사 면허정지 당하면 의료봉사는 가능할까? 미국 가서 레지던트 하는건?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정부, 의협 간부 첫 ‘면허 정지’…의대교수들 일괄사직으로 맞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로 접어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리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간 예정된 진료 일정 등을 반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다른 의대 뒤따를 듯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면허정지 '최종통지'…20일에는 의대별 정원 발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실마리 안보이는 전공의 이탈…전공의·PA간호사 제도개선 속도 전공의 집단이탈 한달 가까워지는데 정부-전공의 대화 단절 정부 면허정지 처분 속도내며 근무시간 단축·지원금으로 '달래기' 의대 교수들 공동 대응 모색…전공의단체, 의협·의대교수단체와 논의 대통령실 "2천명 증원 변함없어"…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집중'' 의료공백 장기화, 분주해진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다 서로 부딪히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이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93%는 의료현장 떠나…교수단체들 주말 회의, 해결책 모색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뒤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사이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탈 전공의는 오히려 늘었다. 이달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나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표한 정부가 의료계에 '중지'를 모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의 후 연합뉴스에 "전공의협의회가 대화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교수)는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 2천명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천명 증원' 방침을 비판하며 "사직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게 의사의 가장 큰 소명이지만, 전공의와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수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와 대학 본부는 의대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일부의 교수협의회가 회동하기도 했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정부 전공의 쏠림 해소·PA간호사 제도화 모색하며 "2천명 변화없어"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들어 다른 의사단체들과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료계 내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왔다. 박단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여해 얘기를 나누고 왔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사태로 인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서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참에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에는 대형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천745명으로, 전체 의사(7천42명)의 40%를 차지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며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bkkim@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 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 문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미복귀 전공의 7000명…복지부, 대규모 ‘면허정지’ 수순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내로 실제 면허정지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장기전' 대비한다…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하고 간호사 활용 전공의 이탈 지속에 정부 강경대응…'사태 장기화' 불가피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오늘까지 복구하면 선처', 전공의 집단행동 강행?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살표가 그려진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 응급대응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예비재원 투입 ▲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신중하게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천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대로에 모인 의료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2024.3.3 mon@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전공의 면허 정지에 "용접 배운다" 여전한 반발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사법 처리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이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의사들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는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속보] 정부 “이탈 전문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료 현장을 이탈한 미복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면허정지는 구제할 수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며 전공의 자격 취득이 늦춰지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게 환자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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