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약정 Archives - 뉴스벨

#매입약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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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축 매입약정, 감평가로 산정…단순 비교 부적절" 2024.05.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가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1조원 넘게 낭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LH가 정면 반박했다. 16일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 SH, GH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H와 SH, GH가 지난 3년간 사들인 수도권 일대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총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가구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서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으로 4억원을 썼으며, 최대 1억원 더 비싸게 매입했단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세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이 LH는 1조621억원, SH 1181억원, GH 570억원 등 총 1조237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신축 매입약정 매입방식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경매낙찰가 적용 등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의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 등을 요구했다. LH는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선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는 일반적 거래형태가 아니고 낙찰가는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다"며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건 현실을 적정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선 "아직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나경원 "밥도 못 먹겠다" 하소연한 이유는…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음주 아니었다’며 ‘왜’ 그 선택을…김호중‧이광득의 ‘상식적’ 설명이 필요하다 [D: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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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 10개월 만에 다시 손질 2024.02.22 섣불리 매입기준 바꿨다 실적 극히 저조…매입가격 현실화 "올해 2만7천가구 매입"…작년보다 목표치 35% 늘려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지난해 4월 매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뚝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천553가구를 사들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보다 매입 목표치를 35%(7천77가구) 높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로 고쳤다. 제도 개편으로 주택 매입 공고가 늦어진 데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 2만476가구의 23%인 4천610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LH는 우선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인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준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한다.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를 위해 건물 원가를 산정할 때 쓰는 가격으로,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등기비, 건설기간 금리·감독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2.2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H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아끼게 되는 마케팅 비용을 건물 가격에서 차감하고, 재조달원가를 활용해 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 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 상승분처럼 합리적 가치 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하게 반영해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지역을 설정한 뒤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청년 문화예술인,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 공고를 낸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전성을 점검한다. 구조 안전·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한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주택 2만3천190가구, 준공 주택 4만3천63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기준과 매입 절차는 오는 23일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공고된다. chopark@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