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효익보다 통신사 눈치?…상용화 가로막힌 통신 마이데이터 어쩌나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 정부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업계 반대에 밀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
데이터산업 성장세…비헬씨, 블록체인 기반 마이데이터 보호·관리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 관리·보안 역량 중요성이 부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2%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4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데이터 관리·보안 역량 중요성이 부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2%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4
"알리만 배불릴 것" 유통 마이데이터 도입에 시민도, 기업도 반발[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내년 3월부터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이커머스 업계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악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으로 2020년 금융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
[이슈플러스] 마이데이터 2.0 시대 초읽기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내게 맞는 대출은?” 핀다, DSR계산기 리뉴얼 오픈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마이데이터 기반 DSR계산기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핀다는 현재 서비스로 제공 중인 11종의 계산기 중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DSR계산기를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맞춤 상품을 추천하도록 개선했다.핀다 DSR 계산기는 사용자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 연동만으로 정확히 불러올 수 있고, 연소득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마이데이터 확대, 혁신 동력 악화시킬 수 있어…민감정보 유출 우려도”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가 모호할수록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 기업 민감정보 유출 우려”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보험 DX 드라이브] NH농협생명, 금융 마이데이터로 시너지 확대 노린다NH농협생명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온라인보험 원스탑 청약 서비스 △상품개발 프로세스 디지털화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금 자동산출 △다각적 손해율 분석 NH농협생명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온라인보험 원스탑 청약 서비스 △상품개발 프로세스 디지털화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금 자동산출 △다각적 손해율 분석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적용시 '거절 가능 예외조항' 담아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 핵심 영업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 분야 확대 추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 핵심 영업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 분야 확대 추진에
정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개선 과제는?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21일 윤창현 의원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은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별 특성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편익도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힘든 일이라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준 연구원은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서비스의..
정부, 유통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업계 “C커머스 통한 유출 우려”정부가 유통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통과 통신, 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추 정부가 유통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통과 통신, 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추
[ET시론] 마이데이터 2.0, 새로운 시대 연다오늘날 우리는 내 손안의 ‘금융 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이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무척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오늘날 우리는 내 손안의 ‘금융 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이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무척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데스크가 만났습니다]장두영 쿼터백 대표 “모두를 위한 종합 금융 자문 제공”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자산관리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갈 앞에 놓인 청년세대와 은퇴 이후 삶을 고민 중인 중장년 세대 모두에게 자산관리는 ‘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자산관리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갈 앞에 놓인 청년세대와 은퇴 이후 삶을 고민 중인 중장년 세대 모두에게 자산관리는 ‘더
'가족 결합 할인' 신청 간편하게…통신분야 마이데이터 도입19일 KT·내달 초 LG유플러스 시행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평가제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활용 기준 마련과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6월에는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내년 본격 도입될 마이데이터 위해 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 식음료 주문 등 생활밀착 분야 점검하고, 새로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인공지능·스마트카·슈퍼앱'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지난해 진행한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중장기 조사 로드맵'도 세운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 기관은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늘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관세청, 중국·베트남·인도·인니 수출 기업…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시 HS코드 적용, 세율 자동 추천 관세청이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무역 마이데이터는 자사 수
마이데이터 과금안 확정...280억원 '트래픽'만큼·중소사 50% 감면300억원에 달하는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체계가 확정됐다. 올해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호출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금하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50% 비용을 감액한다. 10일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마이데이터 주요 업권을 대상으로 ‘금
마이데이터 가입자 3명 중 1명은 빅테크 3사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의 3분의 1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매출의 96%도 빅테크 3사가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금융데이산
190명 중 184명 찬성, '개인정보법' 국회 통과…마이데이터 시대 '성큼'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는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190인 중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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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마이데이터 2.0 시대 초읽기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내게 맞는 대출은?” 핀다, DSR계산기 리뉴얼 오픈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마이데이터 기반 DSR계산기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핀다는 현재 서비스로 제공 중인 11종의 계산기 중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DSR계산기를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맞춤 상품을 추천하도록 개선했다.핀다 DSR 계산기는 사용자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 연동만으로 정확히 불러올 수 있고, 연소득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마이데이터 확대, 혁신 동력 악화시킬 수 있어…민감정보 유출 우려도”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가 모호할수록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 기업 민감정보 유출 우려”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외국 기업에게 국내 기업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보험 DX 드라이브] NH농협생명, 금융 마이데이터로 시너지 확대 노린다 NH농협생명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온라인보험 원스탑 청약 서비스 △상품개발 프로세스 디지털화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금 자동산출 △다각적 손해율 분석 NH농협생명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온라인보험 원스탑 청약 서비스 △상품개발 프로세스 디지털화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 사고보장규칙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금 자동산출 △다각적 손해율 분석
“유통분야 마이데이터 적용시 '거절 가능 예외조항' 담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 핵심 영업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 분야 확대 추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 핵심 영업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유통 분야 확대 추진에
정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개선 과제는?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21일 윤창현 의원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은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별 특성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편익도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힘든 일이라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준 연구원은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서비스의..
정부, 유통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업계 “C커머스 통한 유출 우려” 정부가 유통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통과 통신, 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추 정부가 유통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e커머스(C커머스)를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통과 통신, 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추
개인정보위 “尹정부 2년간 과징금·과태료 1281억 부과 성과”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28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25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로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데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다. 국제 협력도 활성화했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을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대응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열어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기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고려아연, 송도에 R&D 센터 짓는다…"신기술 개발·원가절감 지원"
[ET시론] 마이데이터 2.0, 새로운 시대 연다 오늘날 우리는 내 손안의 ‘금융 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이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무척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오늘날 우리는 내 손안의 ‘금융 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이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무척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데스크가 만났습니다]장두영 쿼터백 대표 “모두를 위한 종합 금융 자문 제공”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자산관리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갈 앞에 놓인 청년세대와 은퇴 이후 삶을 고민 중인 중장년 세대 모두에게 자산관리는 ‘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자산관리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갈 앞에 놓인 청년세대와 은퇴 이후 삶을 고민 중인 중장년 세대 모두에게 자산관리는 ‘더
'가족 결합 할인' 신청 간편하게…통신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19일 KT·내달 초 LG유플러스 시행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평가제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활용 기준 마련과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6월에는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내년 본격 도입될 마이데이터 위해 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 식음료 주문 등 생활밀착 분야 점검하고, 새로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인공지능·스마트카·슈퍼앱'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지난해 진행한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중장기 조사 로드맵'도 세운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 기관은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늘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관세청, 중국·베트남·인도·인니 수출 기업…FTA 특혜세율 정보 제공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시 HS코드 적용, 세율 자동 추천 관세청이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무역 마이데이터는 자사 수
마이데이터 과금안 확정...280억원 '트래픽'만큼·중소사 50% 감면 300억원에 달하는 마이데이터 과금 산정체계가 확정됐다. 올해 7월부터 마이데이터 트래픽(호출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금하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는 50% 비용을 감액한다. 10일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마이데이터 주요 업권을 대상으로 ‘금
마이데이터 가입자 3명 중 1명은 빅테크 3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의 3분의 1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매출의 96%도 빅테크 3사가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금융데이산
190명 중 184명 찬성, '개인정보법' 국회 통과…마이데이터 시대 '성큼'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는 개정안에 담긴 개인정보 전송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190인 중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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