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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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칼 같은 대답: 오랜만에 가슴 벅차오른다 2025.02.27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탄핵 기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될 확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 본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