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실시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이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2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근절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드래곤, ‘열애설’ 제니와 또 만나나…끊기지 않는 인연[TV리포트=박지현 기자]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오랜 기간 함께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다시 합류할까? 20일 스포츠서울은 지드래곤이 YG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나설 확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
“오빠, 차가 왜 거기있어??” 충격적인 대포차 사건, 마약범죄까지!울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가짜 번호판을 단 대포차 운행 혐의로 외국인 6명을 적발하고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충남에 거주하는 B씨 소유의 중형차가 울산에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B씨가 울산에 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
아리따운 강남모녀가 마약범죄에 맞선 이유, 놀랍게도...'힘쎈여자 강남순'은 왜 마약 범죄에 맞서나 ‘나약한 놈들 때려잡는 우리가 왔다!’ 7일 첫 방송 이후 4회 만에 시청률 10%에 육박하며 인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JTBC 토일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포스터에 새겨지 카피이다. 문구는 ‘나약한
서울 마약류 적발건수 전국의 25%…'향정신성의약품' 최다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향정신성) 피의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범죄 4건 중 1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단속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1일 서울연구원이 경찰청 '마약류 범죄백
"전 여친 마약 하는 듯"…옛 연인 신고로 마약 투약 '적발'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여·20)씨를 구속, 조사
올해 학폭 가해자 1226명…경찰, 신학기 청소년범죄 예방 나서【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학교폭력과 ‘살인예고 글’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집중 범죄 예방에 나섰다.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와 서울경찰청(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살인 예고 글, 마약,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고자 ‘신학기 청소년 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1407곳, 7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학교전담경찰관 134명이 학교,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한 범죄
한동훈 장관 "사형 시설 점검" 지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에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이러한 지시가 흉악범죄 증
"페북 글 보고…" 7억 상당 마약 '백팩 밀반입' 시도한 말레이시아인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남태현, 뒤늦은 후회로 전하는 위험성 [ST이슈][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가수 남태현이 줄줄이 참회의 뜻을 전하고 있다. 뒤늦은 후회와 마약의 무서움을 토로하는 이들이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17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란에 대한
"마약 수배라니요" 교통 단속에 동생신분 도용했다가 적발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 부자가 마약범죄로 지명수배된 가족의 신분을 모르고 도용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산 마약류, SNS로 버젓이 판 탈북민·중국인 부부 '덜미'중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통한 탈북민과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여·50대)와 중국인 부부 B씨(50대)와 C씨(여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은 '성매매 근절 여청단' 출신, 과거 조폭과 손잡고 성매매 업자 갈취해 법정에 서기도..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 과거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사업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서울 중앙지검의 마약범죄특별수사팀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유아인, 24일 경찰서 간다..."심경 발표 안할 것" [공식][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20일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TV리포트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면서도 "이날 별도의 입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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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실시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이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2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근절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외식업계, ‘마약’ 상호 뗀다…대체 이름 놓고 ‘고심’ 오는 7월 관련 용어 사용 중지 권고 및 제재 외식업계, 대안없어 냉랭한 반응…“부담도 커” 전문가 “젊은 친구들에게 부정적 영향 불가피” 외식업계가 하반기 간판 교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7월부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음식 메뉴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다. 해당 표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당장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조급해 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올해 1월 식품 표시광고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동안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마약김밥’ 등의 명칭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됐다. 최근에는 음료까지 ‘대마리카노’ ‘대마라테’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마약 마케팅’이 더 심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영업자가 영업소의 간판, 메뉴, 제품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 제재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런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상에서 마약이 긍정·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혹은 ‘대마’란 단어가 들어간 음식점은 총 275곳에 이른다. 하지만 외식업계 상인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마약범죄를 생각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안이 가장 큰 문제다. 당장 간판 교체 비용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한다. 여기에 오랜 기간 마약 관련 단어를 이용해 이름이 알려졌는데 대체할 이름이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때문에 상인들은 간판 교체 비용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마약’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호나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기대하는 효과가 날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고물가에 소비침체까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잘 나가던 음식 이름까지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강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40대)는“비유적으로 드는 이름 마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며 “세상엔 다양한 수식어와 비유가 있는데 ‘마약김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판매한다고 해서 실제 마약범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소비침체로 갈수록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 많은데, 메인 메뉴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해당 브랜드로 쌓은 인지도와 단골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이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간판 교체 역시 100% 지원이 아니고서야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더 고민이 크다. 개인 매장이라면 지원받아 상호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마약범죄를 유발한다는 근거 없이 하루아침에 마약범죄를 부추기는 낙인을 찍는다는 이유에서 골치가 아프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상호명 변경과 관련해 본사 차원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본사 지원을 요구하는 가맹점이 많을텐데 그것도 골치 아픈 노릇이고, 향후 간판갈이를 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외식업계 반응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직장인 B씨(30대)는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급급해 내놓은 미봉책이 아닌가 싶다”며 “마약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직장인 C씨(30대)는 “그간은 마약 청정국이었으니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상호명에 불필요하게 ‘마약’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품명에 마약을 쓰면 호기심에서 친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심코 사용한 ‘마약김밥’이란 표현이 마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성인들이 보기에는 이 정책이 ‘쓸데없는 호들갑’으로 보일 수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간판 비용 등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인지 발달이 성숙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에게 음식과 같은 긍정적인 매개체를 통해 마약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들은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마약의 경우 40대 이후 중독되는 경우보다 어릴 때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체돼야 하는 작업”이라고 조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흥민 은퇴 시사, 이강인 주먹질 때문이었나 "나랑 살고 싶으면 죽여" 불륜女 요구에 15층서 자식들 던진 男 ‘손흥민과 멱살잡이’ 이강인 없이 월드컵 예선? ‘주먹질 논란’ 이강인, 챔피언스리그 명단서 제외…구보와 맞대결 무산 [인터뷰] 장예찬 "개혁신당·민주당 위성정당은 '진보좌파 잡탕밥'…조국신당은 '잡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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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약류 적발건수 전국의 25%…'향정신성의약품' 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향정신성) 피의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범죄 4건 중 1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단속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1일 서울연구원이 경찰청 '마약류 범죄백
"전 여친 마약 하는 듯"…옛 연인 신고로 마약 투약 '적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여·20)씨를 구속, 조사
올해 학폭 가해자 1226명…경찰, 신학기 청소년범죄 예방 나서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학교폭력과 ‘살인예고 글’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집중 범죄 예방에 나섰다.5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와 서울경찰청(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살인 예고 글, 마약,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고자 ‘신학기 청소년 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1407곳, 7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학교전담경찰관 134명이 학교,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한 범죄
한동훈 장관 "사형 시설 점검" 지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에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했다."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이러한 지시가 흉악범죄 증
"페북 글 보고…" 7억 상당 마약 '백팩 밀반입'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
'마약 파문' 로버트 할리→남태현, 뒤늦은 후회로 전하는 위험성 [ST이슈]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와 가수 남태현이 줄줄이 참회의 뜻을 전하고 있다. 뒤늦은 후회와 마약의 무서움을 토로하는 이들이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17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란에 대한
"마약 수배라니요" 교통 단속에 동생신분 도용했다가 적발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 부자가 마약범죄로 지명수배된 가족의 신분을 모르고 도용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산 마약류, SNS로 버젓이 판 탈북민·중국인 부부 '덜미' 중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통한 탈북민과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여·50대)와 중국인 부부 B씨(50대)와 C씨(여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은 '성매매 근절 여청단' 출신, 과거 조폭과 손잡고 성매매 업자 갈취해 법정에 서기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 과거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 사업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서울 중앙지검의 마약범죄특별수사팀
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투데이코리아=김정혁 기자 |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청소년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유아인, 24일 경찰서 간다..."심경 발표 안할 것" [공식] [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20일 유아인의 소속사 UAA 관계자는 TV리포트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면서도 "이날 별도의 입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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