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전통산업과 혁신기업 분쟁 해소한다던' 창업벤처규제혁신단, 100일째 '무소식'플랫폼 기업과 기존 직역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에 추가 징계를 예고하고 투자사에 압박 공세까지 펼치는 양상이다. 정부 중재가 시급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구산업 갈등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 지 100일이 다 돼 플랫폼 기업과 기존 직역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에 추가 징계를 예고하고 투자사에 압박 공세까지 펼치는 양상이다. 정부 중재가 시급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구산업 갈등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 지 100일이 다 돼
리걸테크, 리걸AI 고도화 박차…프롬프트 역량 부상리걸테크 업계가 리걸AI 고도화를 꾀하며 프롬프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로앤굿, 인텔리콘 등 리걸테크 업체들은 자체 리걸AI를 개발하며 프롬프트 리걸테크 업계가 리걸AI 고도화를 꾀하며 프롬프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로톡, 로앤굿, 인텔리콘 등 리걸테크 업체들은 자체 리걸AI를 개발하며 프롬프트
일본은 리걸테크에 AI 접목 활성화 한다던데 국내는… [숏잇슈]일본 법무성이 최근 AI 계약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본 리걸테크 기업이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의 AI 접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리걸온테크놀로지스(Legal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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