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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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전무 "최저임금 인상, 해일 같은 충격…근로자들도 고용불안"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음에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2.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의 60~70%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류 전무는 최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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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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