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톤세제 일몰 연장' 논의…해운업계 "톤세제 영구화를"한국해운협회 "톤세제로 절감한 세금보다 창출된 선박투자 2배 높아" 로테르담항에 놓인 현대, HMM 컨테이너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톤세제 연장이 필수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9년 늦은 지난 2005년 톤세제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 외항선대는 지난 2004년 536척에서 2021년 1천154척으로 2.15배 증가했으며, 내국인 외항선원도 2004년 6천932명에서 2021년 8천238명으로 1.19배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톤세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 해운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톤세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도의 일몰 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점, 일반 세법이 아니라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이 한국 톤세제와 해외 톤세제의 차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세법에 톤세제를 명시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시한을 또다시 연장해야만 현행 톤세제를 유지할 수 있다. 로테르담 마스블락테Ⅱ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 [촬영 이승연] 해운업계는 톤세제가 해운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해운협회가 조세 및 해운 연구기관과 함께 추정한 편익비용(B/C)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을 통한 조선업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64였다. 이는 톤세제 도입을 통해 선박 부문에 1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때 전체 산업에 664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는 뜻이다. 조선업 부문의 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0.392)과 서비스업 평균(0.181)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5년간 톤세제로 절감한 법인세가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투입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톤세제가 시행된 2005∼2020년 국내 선박 투자 총액(7조3천899억원)은 같은 기간 법인세 절감액(2조5천287억원)의 2.9배 수준에 달했다. 선박 투자 증가액 외에 국적 선사 매출액 증가분, 조선업 및 해운 연관 산업의 법인세수 및 소득세 증가분, 선원 인건비 증가분 등을 추가할 경우 전체 편익은 더 커질 수 있다. 해운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한 2021∼2022년을 포함할 경우 톤세제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두 해의 실적은 분석 모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절감세액 대비 선박투자 비교 [한국해운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때마다 일몰 연장 논의를 반복해오며 해운업계는 혼란을 감수해왔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5년마다 톤세제 일몰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오면 업계 전반에 경영 및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톤세제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장권'과 같은 것"이라며 "톤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은 채 경기장에서 뛰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에 따라 톤세제 유지를 넘어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톤세제 폐지 시 해운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해 국제 해운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산항 신항 6부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BC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ite@yna.co.kr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학력·재산 거짓' 남편, 아내 살인미수…항소심서 징역 4년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까마득한 어린 시절 세계가 되살아나듯…영화 '여기는 아미코'모리이 유스케 감독 데뷔작…'키네마준보 베스트 10' 4위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숲길을 걷다가 도롱뇽 한 마리가 눈에 띄면 어른은 무심코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징그럽게 여기고 지나가겠지만, 아이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얼굴을 들이대고 관찰한다. 일본의 신예 감독 모리이 유스케(39)의 영화 '여기는 아미코'의 카메라도 그렇게 한다. 도롱뇽이 꼬물거리는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카메라는 주인공 아미코(오사와 가나 분)의 시선을 충실히 따른다. 아미코는 일본 히로시마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조금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아이다. 가족으론 아빠(이우라 아라타)와 엄마(오노 마치코), 몇 년 터울의 오빠가 있다. '여기는 아미코'는 아미코가 집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미코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걸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관객은 어른이 보고 듣는 것과 아이가 보고 듣는 게 확연히 다르단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왜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하냐며 엄마가 다그칠 때 아미코에겐 그 말은 잘 안 들리고 엄마 턱의 커다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그 점을 보여준다. 집안일로 고민 많은 아빠가 어느 날 밤 아미코를 불러 앉혀 놓고 뭔가 속 깊은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땐 갑자기 밖에서 날아든 커다란 벌레가 관객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 순간 아미코의 관심도 벌레에 쏠려 있다. 영화는 아미코가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상상하는 것도 보여준다. 아미코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쓸 땐 무덤에서 나온 듯한 유령들의 춤과 노래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객은 아미코가 겪게 되는 사건의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아미코의 생각과 느낌도 비슷할 것이다. 어른의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잠시나마 아이로 돌아가 아미코의 눈과 귀로 세상을 체험해보는 게 좋은 감상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세계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문득 슬퍼질지도 모른다. 2008년 영화계에 입문해 조감독으로 일해온 모리이 감독의 데뷔작이다.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키네마준보 베스트 10'에서 4위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제52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아역배우 오사와 가나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오사와는 330여명이 참가한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됐다. 작가 이마무라 나쓰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모리이 감독은 20대에 이 소설을 읽고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아오바 이치코가 음악을 맡은 '여기는 아미코'는 제77회 마이니치신문 영화상에선 사운드트랙상을 받았다. 28일 개봉. 104분. 전체 관람가.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jglory@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금쪽같은 내새끼’가 영화로…[TV리포트=유소연 기자] 예능 '금쪽같은 내 새끼'를 연상케 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제25회 타이페이영화제 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고, 제52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화제를 모은 '여기는 아미코'가 2024년
반복되는 '톤세제 일몰 연장' 논의…해운업계 "톤세제 영구화를" 한국해운협회 "톤세제로 절감한 세금보다 창출된 선박투자 2배 높아" 로테르담항에 놓인 현대, HMM 컨테이너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톤세제 연장이 필수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9년 늦은 지난 2005년 톤세제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 외항선대는 지난 2004년 536척에서 2021년 1천154척으로 2.15배 증가했으며, 내국인 외항선원도 2004년 6천932명에서 2021년 8천238명으로 1.19배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톤세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 해운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톤세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도의 일몰 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점, 일반 세법이 아니라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이 한국 톤세제와 해외 톤세제의 차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세법에 톤세제를 명시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시한을 또다시 연장해야만 현행 톤세제를 유지할 수 있다. 로테르담 마스블락테Ⅱ에 위치한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 [촬영 이승연] 해운업계는 톤세제가 해운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해운협회가 조세 및 해운 연구기관과 함께 추정한 편익비용(B/C)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을 통한 조선업 부문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64였다. 이는 톤세제 도입을 통해 선박 부문에 1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때 전체 산업에 664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는 뜻이다. 조선업 부문의 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0.392)과 서비스업 평균(0.181)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5년간 톤세제로 절감한 법인세가 국내 해운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투입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톤세제가 시행된 2005∼2020년 국내 선박 투자 총액(7조3천899억원)은 같은 기간 법인세 절감액(2조5천287억원)의 2.9배 수준에 달했다. 선박 투자 증가액 외에 국적 선사 매출액 증가분, 조선업 및 해운 연관 산업의 법인세수 및 소득세 증가분, 선원 인건비 증가분 등을 추가할 경우 전체 편익은 더 커질 수 있다. 해운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한 2021∼2022년을 포함할 경우 톤세제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두 해의 실적은 분석 모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절감세액 대비 선박투자 비교 [한국해운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때마다 일몰 연장 논의를 반복해오며 해운업계는 혼란을 감수해왔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5년마다 톤세제 일몰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오면 업계 전반에 경영 및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톤세제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장권'과 같은 것"이라며 "톤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마치 손발을 묶은 채 경기장에서 뛰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에 따라 톤세제 유지를 넘어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톤세제 폐지 시 해운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해 국제 해운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산항 신항 6부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BC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ite@yna.co.kr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학력·재산 거짓' 남편, 아내 살인미수…항소심서 징역 4년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까마득한 어린 시절 세계가 되살아나듯…영화 '여기는 아미코' 모리이 유스케 감독 데뷔작…'키네마준보 베스트 10' 4위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숲길을 걷다가 도롱뇽 한 마리가 눈에 띄면 어른은 무심코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징그럽게 여기고 지나가겠지만, 아이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얼굴을 들이대고 관찰한다. 일본의 신예 감독 모리이 유스케(39)의 영화 '여기는 아미코'의 카메라도 그렇게 한다. 도롱뇽이 꼬물거리는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카메라는 주인공 아미코(오사와 가나 분)의 시선을 충실히 따른다. 아미코는 일본 히로시마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조금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아이다. 가족으론 아빠(이우라 아라타)와 엄마(오노 마치코), 몇 년 터울의 오빠가 있다. '여기는 아미코'는 아미코가 집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미코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걸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관객은 어른이 보고 듣는 것과 아이가 보고 듣는 게 확연히 다르단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왜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하냐며 엄마가 다그칠 때 아미코에겐 그 말은 잘 안 들리고 엄마 턱의 커다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으로 그 점을 보여준다. 집안일로 고민 많은 아빠가 어느 날 밤 아미코를 불러 앉혀 놓고 뭔가 속 깊은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땐 갑자기 밖에서 날아든 커다란 벌레가 관객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 순간 아미코의 관심도 벌레에 쏠려 있다. 영화는 아미코가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상상하는 것도 보여준다. 아미코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쓸 땐 무덤에서 나온 듯한 유령들의 춤과 노래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객은 아미코가 겪게 되는 사건의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아미코의 생각과 느낌도 비슷할 것이다. 어른의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잠시나마 아이로 돌아가 아미코의 눈과 귀로 세상을 체험해보는 게 좋은 감상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세계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문득 슬퍼질지도 모른다. 2008년 영화계에 입문해 조감독으로 일해온 모리이 감독의 데뷔작이다.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키네마준보 베스트 10'에서 4위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제52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도 초청됐다. 아역배우 오사와 가나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오사와는 330여명이 참가한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됐다. 작가 이마무라 나쓰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모리이 감독은 20대에 이 소설을 읽고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아오바 이치코가 음악을 맡은 '여기는 아미코'는 제77회 마이니치신문 영화상에선 사운드트랙상을 받았다. 28일 개봉. 104분. 전체 관람가. 영화 '여기는 아미코' [슈아픽처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jglory@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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