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성범죄·마약 걸려도 법조인 될 수 있다?…"로스쿨 입학시 걸러내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또한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향후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졸업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로스쿨 지원 시 개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전과기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변호사시험도 응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헉 소리 나는 학비…로스쿨생 40% 월 소득 1080만원↑ '고소득층'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
당신을 위한 인기글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낫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 국산한테 밀린다
“하이브리드 없으면 망한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엄청나게 팔았다 발표!
“기아 EV6 긴장타나” 폭스바겐, 전기차 비밀병기 2대나 내보낸다!
추천 뉴스
1
33억 통 큰 투자, 득점 1위 보유 팀인데…패패패패→453565?, 275승 명장의 한숨이 깊어진다
스포츠
2
'2024시즌 10명 각축전' 무한 경쟁 한화 리드오프, 강한 1번 플로리얼은 어떨까?
스포츠
3
BNK금융그룹, 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한 ‘BNK사회공헌의 날’ 실시
뉴스
4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감옥 가면 토리 입양하겠다"는 이유는 '딱 2글자'고 반박불가다
로스쿨 시절 고윤정 락싸펌
[아투포커스] 성범죄·마약 걸려도 법조인 될 수 있다?…"로스쿨 입학시 걸러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또한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이었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향후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졸업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로스쿨 지원 시 개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전과기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변호사시험도 응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헉 소리 나는 학비…로스쿨생 40% 월 소득 1080만원↑ '고소득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