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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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