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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근거 없이 등록금 인상 규제…관련제도 개선 필요" 2023.12.31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제언 "국가장학금 통해 하락 유도…2022년 등록금, 2011년보다 낮아"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국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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