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잃은 빵집 출점규제 10년…제과점업 상생협약 개정 앞두고 업계 '주목'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다음 달 만료 예정인 가운데,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 만료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난 10년간 다변화된 베이커리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같은 소상공인, 대기업이란 인식 바꿔야 프랜차이즈 업(業)의 본질은 '상생 비즈니스'다. 개인자영업자(가맹점사업자)와 기업(가맹본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법적 대등 지위에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창업 지원 비즈니스'이기도 하다. 가맹본부가 자영업인 가맹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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