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또 피했다…‘동일인 지정’ 역차별 구멍 못 메워 [2024 대기업집단]
2024.05.15
‘미국인 김범석’ 4년 연속 총수 피해 예외요건 충족…‘불공정 감시’ 안 받아 ‘쿠팡·두나무’ 회장님은 ‘주식회사’ 동생내외 지적엔 “경영 참여는 안 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예외요건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심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불공정행위 규제망에 오른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외국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거나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으로 동일인 판단에 다양한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우현 OCI 부회장은 김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총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에서 자연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빠지지 않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 등도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외 조항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할 것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쿠팡 김 의장은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경우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위 50개 기업 중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편이다. 국내 쿠팡 법인은 지난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Inc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라며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며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쿠팡 소속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유석(김 의장 동생)의 부부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단절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김 의장 동생 내외가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 된다”며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된 인력이 170명 정도이며 (김 의장) 동생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140여명 정도라 직급상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자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건희 여사 수사' 두고 홍준표·유승민 충돌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병원단체 '3000명 증원 제안' 알려지자…의사들 '의료계의 적' 취급 [단독] 尹이 지명한 오동운,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에코프로 상출집단 신규 지정(종합) [2024 대기업집단]
2024.05.15
‘대기업 집단’ 88곳…5대 그룹 자리 지켰다 ‘엔터·관광·의류’ 등 확대…계열사 3318개 쿠팡은 김범석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 예외조건 충족 여부·부당 내부거래 모니터링 국내 5대 그룹이 작년과 같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에코프로 등의 성장과 하이브, 파라다이스 등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33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5대 그룹 순위 유지…대기업집단 계열사 작년보다 7.9%↑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순이다. 롯데는 2010년부터 5위를 지켜왔지만, 포스코에 밀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위를 기록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공시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상출집단이 재무현황 기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경영실적은 작년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악화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6%(71조8000억원) 감소한 1907억3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4.2%(16조3000억원) 줄어든 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브·파라다이스 등 대기업집단 진입…엔터·관광·의류 신규 지정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둔다.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K-POP의 세계화로 앨범과 공연, 콘텐츠 등이 주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해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 최근 내홍으로 시끄러웠던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으며 지난해 자산 규모가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진입했다. 카지노와 관광업을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와 소노감과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소노인터내셔널도 신규 지정됐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지정됐다.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88개 공시집단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8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속회사는 전년보다 44개 늘었다.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 증가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해 말 자산이 61.6% 급증하고 올해도 재계 순위가 15위 상승하며 47위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보험도 새 회계기준(IFRS17) 등 변경으로 공정자산이 늘어나 자산이 1년 전보다 47.5% 늘어나 작년 53위에서 39위로 올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 제외됐다가 올해는 재지정 됐다. 쿠팡은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된데 이어 거래 규모와 매출이 증가해 올해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2080조2000억원으로 발표되며 올해부터 상출집단 지정 기준이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이며 그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자산총액이 10조3800억으로 기준에 미달 돼 제외됐다. 쿠팡 또다시 ‘총수 없는 집단’…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했다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으로,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두나무는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두 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연인(김범석 쿠팡 의장,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동원은 동일인(총수)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남정 의장은 지난 3월 공식적으로 회장직 올라가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고려해 최상단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구적인 계열회사 제외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향후 공정위는 공시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 경영 참여와 자금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고려아연, 송도에 R&D 센터 짓는다…"신기술 개발·원가절감 지원"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가 있더라도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또 피했다…‘동일인 지정’ 역차별 구멍 못 메워 [2024 대기업집단] ‘미국인 김범석’ 4년 연속 총수 피해 예외요건 충족…‘불공정 감시’ 안 받아 ‘쿠팡·두나무’ 회장님은 ‘주식회사’ 동생내외 지적엔 “경영 참여는 안 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예외요건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심을 촉발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까지 대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기한 연기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불공정행위 규제망에 오른다. 그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왔지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외국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거나 재벌 2·3세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으로 동일인 판단에 다양한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우현 OCI 부회장은 김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총수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마련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에서 자연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빠지지 않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 등도 단절돼 있는 경우 법인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외 조항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할 것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을 것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쿠팡 김 의장은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경우 지배구조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상위 50개 기업 중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편이다. 국내 쿠팡 법인은 지난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Inc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정위가 발표한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라며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며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쿠팡 소속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유석(김 의장 동생)의 부부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단절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김 의장 동생 내외가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 된다”며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다”며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된 인력이 170명 정도이며 (김 의장) 동생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140여명 정도라 직급상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자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건희 여사 수사' 두고 홍준표·유승민 충돌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병원단체 '3000명 증원 제안' 알려지자…의사들 '의료계의 적' 취급 [단독] 尹이 지명한 오동운,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서 활동했다
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에코프로 상출집단 신규 지정(종합) [2024 대기업집단] ‘대기업 집단’ 88곳…5대 그룹 자리 지켰다 ‘엔터·관광·의류’ 등 확대…계열사 3318개 쿠팡은 김범석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 예외조건 충족 여부·부당 내부거래 모니터링 국내 5대 그룹이 작년과 같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에코프로 등의 성장과 하이브, 파라다이스 등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33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5대 그룹 순위 유지…대기업집단 계열사 작년보다 7.9%↑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순이다. 롯데는 2010년부터 5위를 지켜왔지만, 포스코에 밀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위를 기록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공시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상출집단이 재무현황 기준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경영실적은 작년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악화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3.6%(71조8000억원) 감소한 1907억3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4.2%(16조3000억원) 줄어든 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이브·파라다이스 등 대기업집단 진입…엔터·관광·의류 신규 지정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둔다.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K-POP의 세계화로 앨범과 공연, 콘텐츠 등이 주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해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 최근 내홍으로 시끄러웠던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으며 지난해 자산 규모가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진입했다. 카지노와 관광업을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와 소노감과 소노벨 등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소노인터내셔널도 신규 지정됐다. 영원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지정됐다.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공시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88개 공시집단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8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속회사는 전년보다 44개 늘었다.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 증가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해 말 자산이 61.6% 급증하고 올해도 재계 순위가 15위 상승하며 47위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보험도 새 회계기준(IFRS17) 등 변경으로 공정자산이 늘어나 자산이 1년 전보다 47.5% 늘어나 작년 53위에서 39위로 올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 제외됐다가 올해는 재지정 됐다. 쿠팡은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된데 이어 거래 규모와 매출이 증가해 올해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2080조2000억원으로 발표되며 올해부터 상출집단 지정 기준이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상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이며 그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자산총액이 10조3800억으로 기준에 미달 돼 제외됐다. 쿠팡 또다시 ‘총수 없는 집단’…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했다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으로,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두나무는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두 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연인(김범석 쿠팡 의장,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논의의 불을 지핀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 봐주기 아니냐는 문제 지적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이 동일인으로 당연히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동원은 동일인(총수)이 김재철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남정 의장은 지난 3월 공식적으로 회장직 올라가 동일인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고려해 최상단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구적인 계열회사 제외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향후 공정위는 공시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 경영 참여와 자금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고려아연, 송도에 R&D 센터 짓는다…"신기술 개발·원가절감 지원"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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