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
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정부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단속·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하고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2.20 scoop@yna.co.kr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하고 교묘해져 단속·처벌이 어려워지고 있고 피해자 손해 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그간 추진해온 특별단속과 세무조사 등을 계속하고, 합당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모두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
작년 불법사금융 1천404건 적발…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 정부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단속·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하고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2.20 scoop@yna.co.kr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하고 교묘해져 단속·처벌이 어려워지고 있고 피해자 손해 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그간 추진해온 특별단속과 세무조사 등을 계속하고, 합당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모두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국세청, 취약계층 대상 9000% 이자 뜯고 대출금 절반 강탈한 대부업체 조사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검·경·금감원 정보 공조로 동시 조사 2차 세무조사 대상 179건 선정 국세청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 민생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사금융에 관해 관계기관 공조 수사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처로 불법사금융 사례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출범한 범정부 TF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파악한 전주(錢主), 휴대전화 ‘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포함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사례로는 먼저 A 씨 경우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 고리를 수취하고 이자소득을 체납했다. A 씨는 대부업 수익금을 친인척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했다. A 씨는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으나 국세청 조사팀이 탐문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외제차량과 명품가방, 신발 등을 압류해 수억원 대 채권을 확보, 현재 공매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 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3650% 이율로 이자를 수취했다. 다른 채무자들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B 씨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 개인 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채무자 지인에게 문자하거나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60% 이상을 관계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 부처 간 공조체제를 공고히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상호 협력해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아라치 치킨, 이강인 '손절'했다 김경율 네 번째 타깃…'임종석 평창동 주택 전세 특혜' 의혹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