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C씨를 만나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보호 및 입양 활동에 협조할 것을 권했고, 2020년 7월 3300여만원의 포기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이른바 '뜬장'에서 280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개사육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대부분의 반려견시설 이용이 불가한 진돗개+진도믹스출처: 여성시대 내장지방파괴미방 고장난 귀여운 복순이동물보호법에 의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아님에도대부분의 반려견시설에서 진돗개는 입장불가심지어는 소형견 체급이라도 진도믹스면 입장거부친한 친구 강아지들과 함께 시설이용하려했는데 품종견인 강아지들은 되고 진돗개만 입장거부진돗개보다 체급이 큰 대형견들도 ㅇㅋ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는 시바견도
이유 없이 건국대 거위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남성... 거위 상태가 꽤 심각하다건국대 일감호에서 건구스를 폭행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건구스는 반격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반려견 인식칩 제거 후 다시 버린 견주…동물학대 처벌 가능할까?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견주에 의해 두 번 버려진 반려견 사진./=뉴스1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
반려견 숨지게 한 애견숍, 7개월째 영업중…견주는 고소지난 5월 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KBS는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벌금 100만원동물보호법 유죄 인정…"사육·관리의무 위반하고 고통 줘" 동물 학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길고양이 걷어차고 "사고 막으려 발로 밀었다"…벌금 100만원항의하는 행인에 욕설도…동물보호법·모욕 유죄 길고양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
말 학대 혐의 ‘태종 이방원’ 제작진, 불구속 기소촬영 과정에서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죽은 줄 알았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푸들 땅에 묻은 30대 여성, 징역형 구형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4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혔다가 구조된 푸들. 구조된 뒤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받는 모습 / 이하 연합뉴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정신과 약 먹이고 화상 입혀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2심도 실형입양한 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복날 앞두고 '개 식용' 논란 재점화…"동물 학대"vs"먹을 권리"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다음 달 11일 초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개고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동물학대 끝까지 추적'…경기도, 491곳 수사해 3곳 적발경기도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ㆍ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달 10일부터 3
'말 학대' 드라마 제작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TV리포트=성민주 기자] 지난해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말 학대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1 ‘태종 이방원’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
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C씨를 만나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보호 및 입양 활동에 협조할 것을 권했고, 2020년 7월 3300여만원의 포기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이른바 '뜬장'에서 280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개사육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대부분의 반려견시설 이용이 불가한 진돗개+진도믹스 출처: 여성시대 내장지방파괴미방 고장난 귀여운 복순이동물보호법에 의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아님에도대부분의 반려견시설에서 진돗개는 입장불가심지어는 소형견 체급이라도 진도믹스면 입장거부친한 친구 강아지들과 함께 시설이용하려했는데 품종견인 강아지들은 되고 진돗개만 입장거부진돗개보다 체급이 큰 대형견들도 ㅇㅋ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는 시바견도
이유 없이 건국대 거위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남성... 거위 상태가 꽤 심각하다 건국대 일감호에서 건구스를 폭행한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건구스는 반격했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반려견 인식칩 제거 후 다시 버린 견주…동물학대 처벌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견주에 의해 두 번 버려진 반려견 사진./=뉴스1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반려동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
반려견 숨지게 한 애견숍, 7개월째 영업중…견주는 고소 지난 5월 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KBS는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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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끝까지 추적'…경기도, 491곳 수사해 3곳 적발 경기도가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ㆍ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지난달 10일부터 3
'말 학대' 드라마 제작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TV리포트=성민주 기자] 지난해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발생했던 말 학대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KBS1 ‘태종 이방원’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KBS 한국방송 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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