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6년→5년제 검토나선 정부…‘의료교육 부실화’ 논란 커지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등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한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내민 것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을 내놨다.이와 함께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교육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대책이라며 규탄했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의대별 정원 배분에도 의대생 휴학 신청 계속…어제 230명 늘어의대생 46% '유효 휴학' 신청…의대협 "휴학계 반려시 행정소송 대비" 적막한 의과대학 강의실 지난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2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00명 이상 늘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천590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5.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9일간 3천156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의대 증원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3.20 psik@yna.co.kr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여서 집단 유급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날 의대별 정원 배분을 완료하며 정부가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orque@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집단유급' 불사하나…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7천명 육박어제 하루에만 의대생 771명 신청…최근 사흘간 1천380명 늘어 수업일수 부족으로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면 '유급'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14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771명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4명 발생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822건으로 7천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6.3%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 13일 98명에 이어 전날까지 사흘 연속 큰 증가세를 보였다. 사흘 사이 1천380명이 유효 휴학계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셈이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한 결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용한 의과대학 (성남=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14일 오전 개강일이 지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 있다. 2024.3.14 ondol@yna.co.kr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porque@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11일 만에 "당원 10만명 돌파"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출근하는데 2시간30분 걸렸어요"…3호선 운행 차질에 대혼란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한림대 의대생들 유급 통보받아…'집단유급' 우려 갈수록 커진다실제 유급요건 해당하지만, 한림대 "다양한 구제방안 마련 중" 하루 500명 넘게 휴학 신청 등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대학들 "집단 유급만은 피해야" vs 교육부 "동맹휴학 절대 안 돼"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춘천=연합뉴스) 김수현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모양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예고, 학사 차질 가능성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업거부' 한림대 의대생, 휴학요건 해당하지만…학교측 "구제방안 마련 중"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지난달 15일 강원의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루만에 500명 넘게 휴학 신청…의대생들 '증원 반대투쟁' 더욱 거세져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40개 의대에 "학사관리하라" 경고…이주호, 의대생과 '대화' 여부 주목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porqu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계속되는 학사파행…의대협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키로"대학에 '휴학 승인' 압박…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 시 절차 점검"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천451명이 휴학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세종=연합뉴스) 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재차 '경고'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 사진은 전국 의과대학에 발송된 공문. 2024.3.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교육부는 지난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porque@yna.co.kr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교육부 "의대 정원 규모,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위법 아냐"의대교수협, '증원 무효 주장' 반박…"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 가능" 어제 전국 의대생 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435명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강일, 불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8개교 13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허가된 휴학은 모두 휴학 사유·요건·절차 등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교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porqu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전국 의대생 72%가 휴학 신청…9일간 누적 1만3천여명어제 전국 의대서 282명 휴학 신청…8명 철회·170명 반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학교 측의 설득으로 8명이 휴학을 철회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6개교에서 의대생 282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26일 515명에 이어 전날까지 9일간 총 1만3천47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71.7%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전날 1개교에서 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허가된 휴학은 3개교에서 9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으며 휴학 신청 절차도 지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학 절차를 지켜 제출한 휴학 신청은 4천992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한 상태다.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체 행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porque@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의대생 휴학 신청 누적 1만3천여건…전국 의대생의 70% 수준어제 515명 신청·48명 철회·201명 반려…6개교는 '수업 거부' 단체행동 장기간 이어지면 '집단 유급' 가능성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2.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1만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오후 6시 기준) 하루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에 이어 어제까지 누적 1만3천189명이 휴학계를 냈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천793명)의 70.2% 수준이다. 다만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 기준으로는 1만2천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날 3개 학교에서 48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1개교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신청은 전날 승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지금껏 허가된 휴학은 입대, 건강, 유급 등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월 16일 이후 접수된 휴학신청을 확인한 결과 61.0%는 온라인 접수·학생 서명·보증인 연서 등 학칙이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천880건으로 재학생 대비 26.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도록 요청했다. 학위수여 받는 의대 대표 졸업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의과대학 대표가 졸업장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2024.2.26 hwayoung7@yna.co.kr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실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동맹휴학으로 '유급'까지 각오했나…의대생 8천753명 휴학신청(종합)19일 1천133명 이어 20일 7천620명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절반 육박…3개 의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도 확산 집단유급 가능성…수업일수 못 채워 'F 학점' 받으면 유급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 것"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던 20일 전국에서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는 1천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19일 휴학계를 냈다가 철회한 뒤 20일 재차 휴학계를 제출해 중복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천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집계 기준인 20일 오후 6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 있을 수 있어 휴학 신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 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디데이'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2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재학생 506명 가운데 309명(61.1%)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희대 의대 역시 561명 전원이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 결행한다고 했다. 그밖에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휴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양대, 차의과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국적으로 의대에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20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4.2.20 swan@yna.co.kr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전날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직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의대도 있다. 서울 소재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며 "학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porque@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의 날'…집단 휴학계 제출할까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학사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
교육부 "원광대 외 의대 집단휴학계 제출 없어"…20일 '분수령'(종합)이주호 부총리, 의대 설치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학사관리 철저" 일부 의대생, 학교에 '수업거부' 통보…동맹휴학 결의 현실화 여부 주목 지난 15일 강원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고유선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대생들이 집단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가운데, 19일 오후까지 더 이상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대생단체가 20일 동맹휴학계 제출 등 집단행동을 결의한 점을 고려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전원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학사관리 감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들어 오후 4시까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휴학계를 냈던) 원광대 의대생들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다. 이들은 휴학 처리를 위해 필요한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지도교수 면담 등을 거쳐 모두 휴학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대 4학년 학생들 역시 지난 15일 집단 휴학 방침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90여명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충주) 의과대학 학생 80여명은 개강일인 19일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주말 사이 동맹휴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동참하겠다고 해 이같이 결정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3월로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대 글로컬캠퍼스 학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지금 학과장이 학생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상황반을 꾸리고 대학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면서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회부총리-대학 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9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지난 16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 교무처장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이들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 강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휴학계 제출 등의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단체가 20일 집단 휴학계 제출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의과대학별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의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과 관련해 "계속 대화와 설득을 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것은 없다"며 "(의대생) 전부 다 휴학계를 내고 학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porque@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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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6년→5년제 검토나선 정부…‘의료교육 부실화’ 논란 커지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등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한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내민 것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을 내놨다.이와 함께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교육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대책이라며 규탄했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의대별 정원 배분에도 의대생 휴학 신청 계속…어제 230명 늘어 의대생 46% '유효 휴학' 신청…의대협 "휴학계 반려시 행정소송 대비" 적막한 의과대학 강의실 지난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2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00명 이상 늘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하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천590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5.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큰 증가세를 이어갔다. 9일간 3천156명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의대 증원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증원 배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3.20 psik@yna.co.kr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여서 집단 유급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날 의대별 정원 배분을 완료하며 정부가 '2천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orque@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집단유급' 불사하나…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7천명 육박 어제 하루에만 의대생 771명 신청…최근 사흘간 1천380명 늘어 수업일수 부족으로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면 '유급'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14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771명이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4명 발생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822건으로 7천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6.3%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단순히 휴학계 제출을 모두 집계했다.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내내 하루 기준 한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12일 511명, 13일 98명에 이어 전날까지 사흘 연속 큰 증가세를 보였다. 사흘 사이 1천380명이 유효 휴학계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셈이다.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한 결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용한 의과대학 (성남=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14일 오전 개강일이 지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 있다. 2024.3.14 ondol@yna.co.kr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porque@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조국혁신당, 창당대회 11일 만에 "당원 10만명 돌파"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출근하는데 2시간30분 걸렸어요"…3호선 운행 차질에 대혼란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한림대 의대생들 유급 통보받아…'집단유급' 우려 갈수록 커진다 실제 유급요건 해당하지만, 한림대 "다양한 구제방안 마련 중" 하루 500명 넘게 휴학 신청 등 '의대 증원 반발' 더욱 거세져 대학들 "집단 유급만은 피해야" vs 교육부 "동맹휴학 절대 안 돼"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춘천=연합뉴스) 김수현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에서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하루 500명 넘게 휴학을 신청하면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모양새다. 의대생 집단 휴학 예고, 학사 차질 가능성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업거부' 한림대 의대생, 휴학요건 해당하지만…학교측 "구제방안 마련 중"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지난달 15일 강원의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루만에 500명 넘게 휴학 신청…의대생들 '증원 반대투쟁' 더욱 거세져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40개 의대에 "학사관리하라" 경고…이주호, 의대생과 '대화' 여부 주목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정원 감축·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북대를 찾아 총장,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과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porque@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계속되는 학사파행…의대협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 요청키로" 대학에 '휴학 승인' 압박…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 시 절차 점검" 개강일인 지난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각 대학에 재차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1일까지 누적 5천451명이 휴학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천697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학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가에서는 학교 측이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한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조금 더 호소하기 위해 유효한 휴학 승인을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는 학장님께서 학사팀에 휴학 승인 홀드를 부탁하신 상황이고, 저희가 휴학 승인이 필요할 때 지도교수님 승인 없이 휴학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할 것"…각 의대에 공문 (세종=연합뉴스) 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재차 '경고'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 사진은 전국 의과대학에 발송된 공문. 2024.3.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교육부는 지난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휴학 허가 조짐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porque@yna.co.kr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교육부 "의대 정원 규모,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위법 아냐" 의대교수협, '증원 무효 주장' 반박…"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 가능" 어제 전국 의대생 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435명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강일, 불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8개교 13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허가된 휴학은 모두 휴학 사유·요건·절차 등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교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porqu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 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전국 의대생 72%가 휴학 신청…9일간 누적 1만3천여명 어제 전국 의대서 282명 휴학 신청…8명 철회·170명 반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1만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학교 측의 설득으로 8명이 휴학을 철회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6개교에서 의대생 282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26일 515명에 이어 전날까지 9일간 총 1만3천47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71.7%가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셈이다. 다만 전날 1개교에서 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170명의 휴학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허가된 휴학은 3개교에서 9명뿐이다.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로 신청했으며 휴학 신청 절차도 지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휴학 절차를 지켜 제출한 휴학 신청은 4천992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식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한 상태다.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8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체 행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porque@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의대생 휴학 신청 누적 1만3천여건…전국 의대생의 70% 수준 어제 515명 신청·48명 철회·201명 반려…6개교는 '수업 거부' 단체행동 장기간 이어지면 '집단 유급' 가능성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2.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1만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들의 설득에 일부 학생은 휴학 신청을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6일(오후 6시 기준) 하루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 21일 3천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에 이어 어제까지 누적 1만3천189명이 휴학계를 냈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천793명)의 70.2% 수준이다. 다만 휴학계를 낸 뒤 이를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 기준으로는 1만2천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전날 3개 학교에서 48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1개교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신청은 전날 승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지금껏 허가된 휴학은 입대, 건강, 유급 등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고자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월 16일 이후 접수된 휴학신청을 확인한 결과 61.0%는 온라인 접수·학생 서명·보증인 연서 등 학칙이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천880건으로 재학생 대비 26.0%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도록 요청했다. 학위수여 받는 의대 대표 졸업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의과대학 대표가 졸업장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2024.2.26 hwayoung7@yna.co.kr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실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팁줄 돈 빌리고 술에 안주까지' 유흥주점 먹튀 40대 구속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 "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동맹휴학으로 '유급'까지 각오했나…의대생 8천753명 휴학신청(종합) 19일 1천133명 이어 20일 7천620명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절반 육박…3개 의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도 확산 집단유급 가능성…수업일수 못 채워 'F 학점' 받으면 유급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 것"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던 20일 전국에서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는 1천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19일 휴학계를 냈다가 철회한 뒤 20일 재차 휴학계를 제출해 중복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천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집계 기준인 20일 오후 6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 있을 수 있어 휴학 신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 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디데이'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2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재학생 506명 가운데 309명(61.1%)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희대 의대 역시 561명 전원이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 결행한다고 했다. 그밖에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휴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양대, 차의과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국적으로 의대에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20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4.2.20 swan@yna.co.kr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전날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직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의대도 있다. 서울 소재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며 "학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porque@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의 날'…집단 휴학계 제출할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학사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교육부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
교육부 "원광대 외 의대 집단휴학계 제출 없어"…20일 '분수령'(종합) 이주호 부총리, 의대 설치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학사관리 철저" 일부 의대생, 학교에 '수업거부' 통보…동맹휴학 결의 현실화 여부 주목 지난 15일 강원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고유선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대생들이 집단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가운데, 19일 오후까지 더 이상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의대생단체가 20일 동맹휴학계 제출 등 집단행동을 결의한 점을 고려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전원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학사관리 감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들어 오후 4시까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휴학계를 냈던) 원광대 의대생들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다. 이들은 휴학 처리를 위해 필요한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지도교수 면담 등을 거쳐 모두 휴학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대 4학년 학생들 역시 지난 15일 집단 휴학 방침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90여명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충주) 의과대학 학생 80여명은 개강일인 19일 학교 측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주말 사이 동맹휴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동참하겠다고 해 이같이 결정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대는 3월로 개강 일정을 연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대 글로컬캠퍼스 학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지금 학과장이 학생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상황반을 꾸리고 대학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면서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회부총리-대학 총장 간 의대 휴학 관련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19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지난 16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 교무처장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이들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 강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휴학계 제출 등의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단체가 20일 집단 휴학계 제출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의과대학별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의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과 관련해 "계속 대화와 설득을 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것은 없다"며 "(의대생) 전부 다 휴학계를 내고 학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porque@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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