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화…내년 3곳 이상 선정부처마다 흩어졌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묶어서 시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마다 고유한 상권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발전기금과 상권투자조합 등 재원 토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주도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부처마다 흩어졌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묶어서 시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마다 고유한 상권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발전기금과 상권투자조합 등 재원 토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주도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목포시 소식] 목포시, ‘도시재창조 한마당’ 지역특화분야 대상 수상 쾌거 外전남 목포시가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목포시는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목포 근대문화투어리즘 1897
양주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통해 변화와 부흥을 꿈꾸다경기 양주시는 지난 6월 남면 신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마을 조성사업이 ‘경기 더 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되는 등 남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양주형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적·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비 36억 등 총사업비 73억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이다.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대내외 요인으로 전형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신산리에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까? 도시재생사업이 이끌 신산리의 변화와 미래에 대…
윙윙 이태호 대표, 새로운 시대의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고 청년들의 창직을 응원하는 동네캠퍼스말은 제주로 사람은 로컬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기업이 있다. 로컬과 도시재생 영역을 넘나드는 동네기획사인 윙윙(대표 이태호)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본지에서는 개인들이 자율성과 다원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이태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궁동(어은동+궁동)에 소재한 윙윙은 동네 공간을 연결하여 동네캠퍼스 비스트리트(B.Street)를 조성하고 있다. 캠퍼스 밖에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이 흩어져 있어 자연스
윙윙 이태호 대표, 새로운 시대의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고 청년들의 창직을 응원하는 동네캠퍼스말은 제주로 사람은 로컬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기업이 있다. 로컬과 도시재생 영역을 넘나드는 동네기획사인 윙윙(대표 이태호)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본지에서는 개인들이 자율성과 다원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이태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궁동(어은동+궁동)에 소재한 윙윙은 동네 공간을 연결하여 동네캠퍼스 비스트리트(B.Street)를 조성하고 있다. 캠퍼스 밖에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이 흩어져 있어 자연스
더(THE) 영화 같은 합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잡포스트] 구웅 기자=5일 합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찬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합천읍의 주민들이다고 했다. ‘일상이 영화 같은 곳, THE 영화 같은 합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합천읍은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지역특화재생분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7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과 참여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1년간 진행된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도시재생 현장을가다] ⑥전통시장서 하루매출 300만원 올렸는데짧은 성공신화 뒤로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광주 '1913 송정역시장' 각종 활성화사업 진행되며 한때 방문객 10배·매출액 5배 이상 뛰어 행정 주도 사업 한계 보이며 하락세 전환…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필요" [※ 편집자 주 = 현대 도시의 이
최수종이 무려 15박이나 묵었다는 순천의 한 마을, 직접 가보니연예인이 다녀갔던 곳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5박을 한 지역에서 머문 스타가 있다. 바로 사랑꾼 배우 최수종이다. 그는 전남 순천의 저전마을에서 2022년 여름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총 보름 가량을 여행하고
글 잘 써진다 입소문 나 드라마 작가 몰린다는 순천 마을의 정체챗 GPT가 인기를 끌며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동반자’가 생겼다. 드라마 작가들 사이에서 ‘영감의 원천’이라고 입소문 난 글 잘 써지는 마을이 있다. 기자도 챗 GPT에 질세라 작가들을 따라 바로 순천 저전마을로 향했다. 저전마을은 생소한 동네
‘한옥마을 너머’ 시간을 품은 전주 원도심 이야기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전주 원도심 예술로 도시재생을 이끌다. 전주현대미술관 주민과 청년의 사랑방. 공유공간 둥근 숲 도서관 여행자를 품다. 다가 여행자 도서관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국토 개발 기조는 ‘시가지의 확장’이었다. 도시 개발 정책이 ‘도시 성장’에
범부처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화…내년 3곳 이상 선정 부처마다 흩어졌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묶어서 시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마다 고유한 상권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발전기금과 상권투자조합 등 재원 토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주도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부처마다 흩어졌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묶어서 시행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마다 고유한 상권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발전기금과 상권투자조합 등 재원 토대가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주도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목포시 소식] 목포시, ‘도시재창조 한마당’ 지역특화분야 대상 수상 쾌거 外 전남 목포시가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목포시는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목포 근대문화투어리즘 1897
양주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통해 변화와 부흥을 꿈꾸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 6월 남면 신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마을 조성사업이 ‘경기 더 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되는 등 남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양주형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적·내용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비 36억 등 총사업비 73억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이다.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대내외 요인으로 전형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신산리에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까? 도시재생사업이 이끌 신산리의 변화와 미래에 대…
윙윙 이태호 대표, 새로운 시대의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고 청년들의 창직을 응원하는 동네캠퍼스 말은 제주로 사람은 로컬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기업이 있다. 로컬과 도시재생 영역을 넘나드는 동네기획사인 윙윙(대표 이태호)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본지에서는 개인들이 자율성과 다원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이태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궁동(어은동+궁동)에 소재한 윙윙은 동네 공간을 연결하여 동네캠퍼스 비스트리트(B.Street)를 조성하고 있다. 캠퍼스 밖에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이 흩어져 있어 자연스
윙윙 이태호 대표, 새로운 시대의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고 청년들의 창직을 응원하는 동네캠퍼스 말은 제주로 사람은 로컬로,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기업이 있다. 로컬과 도시재생 영역을 넘나드는 동네기획사인 윙윙(대표 이태호)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본지에서는 개인들이 자율성과 다원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이태호 대표를 인터뷰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궁동(어은동+궁동)에 소재한 윙윙은 동네 공간을 연결하여 동네캠퍼스 비스트리트(B.Street)를 조성하고 있다. 캠퍼스 밖에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이 흩어져 있어 자연스
더(THE) 영화 같은 합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 [잡포스트] 구웅 기자=5일 합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찬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합천읍의 주민들이다고 했다. ‘일상이 영화 같은 곳, THE 영화 같은 합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합천읍은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지역특화재생분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75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과 참여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1년간 진행된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줘야"…尹, 블링컨 접견
[도시재생 현장을가다] ⑥전통시장서 하루매출 300만원 올렸는데 짧은 성공신화 뒤로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광주 '1913 송정역시장' 각종 활성화사업 진행되며 한때 방문객 10배·매출액 5배 이상 뛰어 행정 주도 사업 한계 보이며 하락세 전환…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필요" [※ 편집자 주 = 현대 도시의 이
최수종이 무려 15박이나 묵었다는 순천의 한 마을, 직접 가보니 연예인이 다녀갔던 곳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5박을 한 지역에서 머문 스타가 있다. 바로 사랑꾼 배우 최수종이다. 그는 전남 순천의 저전마을에서 2022년 여름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총 보름 가량을 여행하고
글 잘 써진다 입소문 나 드라마 작가 몰린다는 순천 마을의 정체 챗 GPT가 인기를 끌며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동반자’가 생겼다. 드라마 작가들 사이에서 ‘영감의 원천’이라고 입소문 난 글 잘 써지는 마을이 있다. 기자도 챗 GPT에 질세라 작가들을 따라 바로 순천 저전마을로 향했다. 저전마을은 생소한 동네
‘한옥마을 너머’ 시간을 품은 전주 원도심 이야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전주 원도심 예술로 도시재생을 이끌다. 전주현대미술관 주민과 청년의 사랑방. 공유공간 둥근 숲 도서관 여행자를 품다. 다가 여행자 도서관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국토 개발 기조는 ‘시가지의 확장’이었다. 도시 개발 정책이 ‘도시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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