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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확대, 혁신 동력 악화시킬 수 있어…민감정보 유출 우려도”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가 모호할수록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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