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플랫폼법 또 무더기 발의…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 본격화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민주 "與 전당대회서 드러난 의혹, 수사 전 자백해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당권주자들간 비방과 관련해 "이제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야당 대표와 야당에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자백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 후보의 자백 행위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양심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앞서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별도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을 빌려 "일국의 장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여당의 대표와 본인의 대국민 사과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정권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배민 논란에 불똥 튈라…플랫폼업계 '불안한 눈빛'[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하향식 당론채택, 눈치 보는 의원들…현실화된 '이재명의 경고'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전 소속 의원들간 토론과 합의 등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하향식' 입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부로부터 배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경고'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의 집단 공격이 이어진 뒤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의 '자격 박탈'이자 '시…
연령·지역·성별 통틀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1위한 한동훈: 유일하게 '여기'서 나경원에 밀렸고 눈이 휘둥그레진다'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이어 사적 공천 의혹까지 제기됐음에도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를 가리키는 상황.한국갤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국민의힘 지지층(344명)과 무당층(2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경원 후보 15%, 원희룡 후보 12%, 윤상현 후보 3%였다.이번 응답자들은 지역·성별·연령·직업·성별·대통령직무·
최상목 “지속가능성 없는 증세, 안정적이지 않다…재정지출 관리 우선”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안 좋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15년(3.0%) 이후 처음 3%대 진입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0~2021년 2.2%를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로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 84..
경제 ‘백년대계’ 내놓은 정부, 야당 설득 못 하면 ‘백약이 무효’ [역동경제 로드맵]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여야 갈등을 넘어 정부와 야당 간 대립 구도로 흐르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로드맵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3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는 최근 한국경제 치명적 …
1분기 깜짝 성장, 하반기엔 기대 힘들어…“그래도 완만한 성장” [하반기 전망]상반기 경제를 정리하자면 먹구름 뒤편에 존재하는 햇살을 확인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하반기보다 나은 성적을 희망할 수 있는 저력을 봤기 때문이다.다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건전재정 기조 강화가 부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갈등이 첨예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도 정부로서는 악재일 수 있다. 여기에 세계 혼돈의 경제도 예상 못 할 변수다. 하반기 경제 또한 기대만큼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지난해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미)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좀처럼 반등 기미…
종부세 개편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해 납부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세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며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
안철수 "다음 대통령 누구냐고요? 저요!"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아이콘으로 이재명 대 조국과의 단일화를 거부하며,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자신을 야당 당대표로 추천한 박지원 의원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목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런 반응 예상했을까?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과 지적을 표명하며 정진석 의원의 인사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조국,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손잡았다…“공동 기자회견 열 예정”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요 야당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며, 두 대표의 연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밍 진짜 신기하네…박영선이 어제(16일) 페북에 남긴 글, 눈길 확 쏠렸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곧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국 후 어떤 역할로 활동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총선 압승’ 이재명·조국, 국립서울현충원 참배...“尹 ‘국정쇄신’ 입장 환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에서 도합 187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두 지도자가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12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참배한 것.민주당 지역구 161석,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을 확보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발목잡기 경쟁이 아닌,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하고 열성있는가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한 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각오를 다졌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이 사람' 검토…? 민주당은 경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악을 표하고 맹폭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을 옥죄고 반헌법적 쿠데타를 기도한 반국민 인사로 지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했으며
동력 잃은 ‘여가부 폐지’ 공약…“野, 젠더정책 과제 실현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1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합쳐 총 175석을,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등까지 더하면 범야권 의석은 모두 189석을 가져가게 됐다.
이재명, ‘총선 압승’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대위회의 겸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
민주당 압승했는데…문 전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상황 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역인 양산갑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영석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눌렀다. 윤 당선인은 53.61%의 득표율로 압승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죽여라는 발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으
개표율 100% 총선 결과… 현재 정확히 ‘반반’ 나뉜 한반도 상황 (+한동훈)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율이 100% 진행되며 피튀기는 접전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완료된 개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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