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4차 출석 불응…강제수사 검토"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네 번째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소환 통보하고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 4차 소환은 아직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석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전·현직 의원들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저희도 독려를 하겠지만 만약 계속해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김영선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목적사업 지정 기부와 연계해야”광산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목적사업 지정 기부와 연계하고, 지정 기부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 숲 조성 사업’과 ‘어린이회관 조성 사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8일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농촌동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고향사랑기부제’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군불…여소야대 국면은 변수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사법·규제 리스크 최고조…'K플랫폼' 발목 잡히나대한민국 플랫폼(K플랫폼) 산업이 사법 및 규제 리스크로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을 기점으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플랫폼(K플랫폼) 산업이 사법 및 규제 리스크로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을 기점으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대표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고용시장 '적신호', 비자발적 실업자 5개월 연속 증가[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이 이유로, 고용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12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동월 대비 16.9% 증가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野어기구 "석탄발전 폐지로 특정 지역 희생 없어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로, 이 가운데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다. 또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
[혼돈의 배달앱④] 위기 극복이 ‘급선무’…상생 앞세워 반전 모색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영자영와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배민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현재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지난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같은 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野, '오송참사 1주기 토론회' 개최…"TF 통해 진상규명할 것"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정수민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토론회에서 책임자 처벌과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임호선 의원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제2의 오송참사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2차, 3차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韓 '입리스크' 새로운 위험…野 정치수사 대상 자초"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는 17일 한동훈 후보를 '입 리스크'라 지칭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며 "이 순간에도 저를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 당 대표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며 "하지만 한동훈 특검은 이미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무조건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여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아울러 한 후보의 제3자 '채상병 특검'을 지칭하며..
5만원권 지폐 ‘어디갔나’...환수율 절반 이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5만원권 지폐가 자취를 감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된 5만원권이 절반 넘게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
'악성 임대인' 과반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여전히 세제혜택 누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 찍혀 명단까지 공개됐다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하지만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건..
주택공급 태부족, 재건축은 제자리…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공급부족 문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아파트 입주물량이 매년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건축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17일 부동산R114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6만가구로 추산된다. 이후 입주물량은 지속 줄어 내년에는 25만가구, 2026년에는 15만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3만가구가 유입되던 서울은 올해 말부터 내…
민주 ‘종부세·금투세’ 논란에 김병주 “국민 원하면 받아들여야”【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병주 의원은 16일 “국민이 원하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면 어떤 정책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다양하게 일단 듣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 국민의 의견을 듣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의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잘살 수 있다
집값 뛰는데 세법은 그대로… 힘 싣는 상속세·종부세 완화론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與 박충권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野, 반일선동 자성해야”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를 철회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사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정치적 반일 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를 철회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사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정치적 반일 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 아냐…상속세·종부세 이번엔 손볼까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 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
윤준병 의원, 현장중심형 의정활동 눈길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정읍 북면에서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으로 정읍 고창 37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약 9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방청담(土訪聽談)은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에 방문해 토방정담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으로, 윤 의원의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브랜드의 하나이다. 북면 행복마루관 앞 야외천막에서 진행된 토방청담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윤 의원과 시종일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뤄졌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북면주민들은 △행복쉼터 운영에 관한 건의 △개인 땅이 공도로 활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제도 도입 요청 △이동에 불편을 주는 한전 시설물(전봇대) 위치 변경 △마을 정류장 주변 인도 확장 △어르신 일자리 확대 건의 △하천부지 정비 및 동네 환경 개선 사업 건의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
[인터뷰] 박정현 "당의 주인은 당원…우리는 모두 친명일 수밖에"세상에 없던 인물의 등장은 때로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지난 4월 10일, 1948년 제헌의회 이후 76년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대전에서 '금녀의 벽'을 깨고 당선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다.△지역 화폐 '대덕e로움' 도입 △주민자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된 창조적 아이디어는 대전시의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숨은 원동력이다. 대표적인 충청 지역 정치인인 박 의원은 이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의 변신에 나섰다. 시의원·대덕구청장을 거치며 쌓은 독보적 현장 경험을 …
야당, 플랫폼법 또 무더기 발의…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 본격화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4차 출석 불응…강제수사 검토"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네 번째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소환 통보하고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 4차 소환은 아직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석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전·현직 의원들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경우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저희도 독려를 하겠지만 만약 계속해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김영선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목적사업 지정 기부와 연계해야” 광산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목적사업 지정 기부와 연계하고, 지정 기부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 숲 조성 사업’과 ‘어린이회관 조성 사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8일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농촌동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고향사랑기부제’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군불…여소야대 국면은 변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사법·규제 리스크 최고조…'K플랫폼' 발목 잡히나 대한민국 플랫폼(K플랫폼) 산업이 사법 및 규제 리스크로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을 기점으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플랫폼(K플랫폼) 산업이 사법 및 규제 리스크로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을 기점으로 플랫폼 규제를 본격화할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대표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고용시장 '적신호', 비자발적 실업자 5개월 연속 증가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이 이유로, 고용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12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동월 대비 16.9% 증가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野어기구 "석탄발전 폐지로 특정 지역 희생 없어야"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로, 이 가운데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은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다. 또 고탄소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저탄소 산..
[혼돈의 배달앱④] 위기 극복이 ‘급선무’…상생 앞세워 반전 모색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영자영와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배민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현재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지난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같은 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野, '오송참사 1주기 토론회' 개최…"TF 통해 진상규명할 것"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정수민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토론회에서 책임자 처벌과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임호선 의원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제2의 오송참사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윤석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2차, 3차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행정부 장관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韓 '입리스크' 새로운 위험…野 정치수사 대상 자초"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는 17일 한동훈 후보를 '입 리스크'라 지칭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저버린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며 "이 순간에도 저를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 당 대표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며 "하지만 한동훈 특검은 이미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무조건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나오면 중대범죄여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입'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아울러 한 후보의 제3자 '채상병 특검'을 지칭하며..
5만원권 지폐 ‘어디갔나’...환수율 절반 이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5만원권 지폐가 자취를 감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2조원, 환수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된 5만원권이 절반 넘게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49.1%로, 지난해 상반기 77.8%에 비해 28.7% 하락했다.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
'악성 임대인' 과반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여전히 세제혜택 누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집주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낙인 찍혀 명단까지 공개됐다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다. 하지만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건..
주택공급 태부족, 재건축은 제자리…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 공급부족 문제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아파트 입주물량이 매년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건축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17일 부동산R114와 삼성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6만가구로 추산된다. 이후 입주물량은 지속 줄어 내년에는 25만가구, 2026년에는 15만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3만가구가 유입되던 서울은 올해 말부터 내…
민주 ‘종부세·금투세’ 논란에 김병주 “국민 원하면 받아들여야”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병주 의원은 16일 “국민이 원하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면 어떤 정책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다양하게 일단 듣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 국민의 의견을 듣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의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잘살 수 있다
집값 뛰는데 세법은 그대로… 힘 싣는 상속세·종부세 완화론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與 박충권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野, 반일선동 자성해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를 철회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사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정치적 반일 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를 철회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사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의 정치적 반일 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 아냐…상속세·종부세 이번엔 손볼까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 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
윤준병 의원, 현장중심형 의정활동 눈길 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정읍 북면에서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으로 정읍 고창 37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약 9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방청담(土訪聽談)은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에 방문해 토방정담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지역주민과의 소통방법으로, 윤 의원의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브랜드의 하나이다. 북면 행복마루관 앞 야외천막에서 진행된 토방청담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윤 의원과 시종일관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뤄졌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북면주민들은 △행복쉼터 운영에 관한 건의 △개인 땅이 공도로 활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제도 도입 요청 △이동에 불편을 주는 한전 시설물(전봇대) 위치 변경 △마을 정류장 주변 인도 확장 △어르신 일자리 확대 건의 △하천부지 정비 및 동네 환경 개선 사업 건의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
[인터뷰] 박정현 "당의 주인은 당원…우리는 모두 친명일 수밖에" 세상에 없던 인물의 등장은 때로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지난 4월 10일, 1948년 제헌의회 이후 76년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대전에서 '금녀의 벽'을 깨고 당선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다.△지역 화폐 '대덕e로움' 도입 △주민자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된 창조적 아이디어는 대전시의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숨은 원동력이다. 대표적인 충청 지역 정치인인 박 의원은 이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의 변신에 나섰다. 시의원·대덕구청장을 거치며 쌓은 독보적 현장 경험을 …
야당, 플랫폼법 또 무더기 발의…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 본격화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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