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이진숙 둘째날 인사청문회 시작...노조 탄압 등 의혹 밤샘 추궁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둘째날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에 마무리 한 첫날 청문회 직후 개의됐다.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원래 (25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던 제3차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지금 개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각종 의혹들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러다 최 위원장은 두 번째 인사청문회 개의 한 시간 후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전…
'李 종부세·금투세 유예'에 金 "'먹사니즘'과의 모순"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꺼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너무 모순적"이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주도권 토론 당시 이 후보에게 "최근 종부세·금투세 유예 등 소위 '부자 감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이 후보 민생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각각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8일 라디오토론회에서도 "(종부세·금투세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김 후보 질의에도 과거 언급했던 발언과 결을 같이 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전북 비하 발언' 국민의힘 "사죄하라" 비판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24일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냐"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이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
與이상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방안 마련해나갈 것"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가 툭 던진 '2글자'는 듣고 나니 지금 꿈 속인가 싶다박수 안 치면 간첩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사회자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 선언을 앞두고 '지역별 함성 시간'이 시작됐다. 사회자로 나선 양종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과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차례로 지역을 호명하면, 해당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이 함성을 보내는 식이었다."광주, 전남 광주!""충청도, 충청도 박수!""강원특별자치도 박수!""인천 박수!""경기 박수!""부산 대구 경남 경북!
野 "김건희 조사 검사 휴대폰·신분증까지 압수했다니…황제조사"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러 간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다 압수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황제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무후무한 수사농단"이라고 맹폭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의 날짜와 시간·장소·방식 모두 김건희 여사의 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
한경협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초래"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유감을 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2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며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근로자 등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프로필] '친한계'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당과 청년을 위해 초심 잃지 않겠다"진종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이 청년최고위원 당선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을 위해, 청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신임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돼왔다.국민의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7·23 전당대회를 열고 진종오 후보를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했다. 진 신임 청년최고위원은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각축전에서 과반에 가까운 총 24만874표(48.34%)를 획득해 압승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선거 기간 중 공약했…
NEXT 보수의 진보? PAST 보수의 퇴보! [기자수첩-정치]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결과적으론 흥행했다. 당대표 후보 4인에 관한 기사, 그에 달린 댓글 수만 보더라도 그렇다. 야당에서도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다.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역대급 총선 참패를 겪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 토대를 닦기 위해 당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였다. 전당대회 슬로건이 'NEXT 보수의 진보'로 정해진 건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 슬로건은 미래 정당으로의 개혁, 실용적이고 범이념적 정책…
北 '오물풍선 부양' 재개에…민주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의 오물풍성 부양 재개 및 지뢰매설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도발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오물풍선 대응을 불러오고,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 다시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쉼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까지 방송을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자칫 이러한 남북간의 팽팽한 대치와 긴장이 치킨게임을 넘어 국지전으로 비화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당원 알권리 충족과 관심 위해 공개 토론회 합시다"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도전한 박준호 도당 부위원장이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당원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투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당위원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면서 경남 당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거가 코앞에 와 있으나 정작 당원들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도당위원장 선출 토론회는 지난 20일 진주YMCA에서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 진주시갑, 을 지역위원회,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한 번 열리기는 했으나 소수 인원의 참석과 당내 홍보 부족으로 관심을 받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과다. 박 부위원장은 "당원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선거가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론에..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 필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
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인용 허가를 반대했다. 한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추경호 "野, 방송장악·불법파업조장·현금살포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신규 …
개혁신당, 채상병 묘역 참배…"특검 거부권 뚫고 통과되도록 최선"개혁신당이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준석 의원은 19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을 찾았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참배 뒤 "우리 정치권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채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너무 당리당략만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추천 권한 같은 부분, 과감하게 놓을 부분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본인이 당대표 되면 특검…
쓴소리 위원회 신설… 당원소환 제도 실시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당을 민생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민생 특위 설치·쓴소리 위원회 신설을 정책으로 내놨다. 당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당원신문고·당원소환 제도 실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 지도부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공천이 당선인 지역의 인사들이 수도권 선거의 민감함을 모르고 안일하게 수도권 선거를 지휘했다"며 "지도부 공천 협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반성해야 기회가 생긴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망각했다. 어떤 국민이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같은 당에 표를 주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인물을 보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이진숙 “방송4법, 대통령 공영방송 인사권 무력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방송 4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KBS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특정 단체에 치우칠 수 있는 절차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강행 처…
[2024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巨野 입장이 변수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부자감세' 프레임 벗은 野…국회 문턱 낮아지는 효과 특히 '감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던 야당이 최근 노선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금투세 면제 한도를..
이진숙 둘째날 인사청문회 시작...노조 탄압 등 의혹 밤샘 추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둘째날 인사청문회가 25일 자정에 마무리 한 첫날 청문회 직후 개의됐다.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원래 (25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했던 제3차 과방위 인사청문회를 지금 개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각종 의혹들을 파고들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러다 최 위원장은 두 번째 인사청문회 개의 한 시간 후 정회를 선언하고 이날 오전…
'李 종부세·금투세 유예'에 金 "'먹사니즘'과의 모순"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꺼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너무 모순적"이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주도권 토론 당시 이 후보에게 "최근 종부세·금투세 유예 등 소위 '부자 감세'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먹사니즘(이 후보 민생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종부세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각각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8일 라디오토론회에서도 "(종부세·금투세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김 후보 질의에도 과거 언급했던 발언과 결을 같이 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전북 비하 발언' 국민의힘 "사죄하라" 비판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24일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냐"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이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
與이상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방안 마련해나갈 것"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가 툭 던진 '2글자'는 듣고 나니 지금 꿈 속인가 싶다 박수 안 치면 간첩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사회자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열렸다.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회 선언을 앞두고 '지역별 함성 시간'이 시작됐다. 사회자로 나선 양종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과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차례로 지역을 호명하면, 해당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이 함성을 보내는 식이었다."광주, 전남 광주!""충청도, 충청도 박수!""강원특별자치도 박수!""인천 박수!""경기 박수!""부산 대구 경남 경북!
野 "김건희 조사 검사 휴대폰·신분증까지 압수했다니…황제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러 간 검사가 오히려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다 압수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황제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무후무한 수사농단"이라고 맹폭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의 날짜와 시간·장소·방식 모두 김건희 여사의 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
한경협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초래"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가 유감을 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2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며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경협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근로자 등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프로필] '친한계'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당과 청년을 위해 초심 잃지 않겠다" 진종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이 청년최고위원 당선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을 위해, 청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신임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돼왔다.국민의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7·23 전당대회를 열고 진종오 후보를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했다. 진 신임 청년최고위원은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각축전에서 과반에 가까운 총 24만874표(48.34%)를 획득해 압승했다.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선거 기간 중 공약했…
NEXT 보수의 진보? PAST 보수의 퇴보! [기자수첩-정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결과적으론 흥행했다. 당대표 후보 4인에 관한 기사, 그에 달린 댓글 수만 보더라도 그렇다. 야당에서도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다.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다"는 말이 나왔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역대급 총선 참패를 겪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 토대를 닦기 위해 당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였다. 전당대회 슬로건이 'NEXT 보수의 진보'로 정해진 건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 슬로건은 미래 정당으로의 개혁, 실용적이고 범이념적 정책…
北 '오물풍선 부양' 재개에…민주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의 오물풍성 부양 재개 및 지뢰매설 등 도발 행위에 대해 "당장 도발행위를 멈추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흘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가자 북한이 또 다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오물풍선 대응을 불러오고,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또 다시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늦은 밤까지 쉼 없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까지 방송을 하는 게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자칫 이러한 남북간의 팽팽한 대치와 긴장이 치킨게임을 넘어 국지전으로 비화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당원 알권리 충족과 관심 위해 공개 토론회 합시다" 아시아투데이 허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도전한 박준호 도당 부위원장이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당원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투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당위원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치러지게 되면서 경남 당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거가 코앞에 와 있으나 정작 당원들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도당위원장 선출 토론회는 지난 20일 진주YMCA에서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 진주시갑, 을 지역위원회,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한 번 열리기는 했으나 소수 인원의 참석과 당내 홍보 부족으로 관심을 받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과다. 박 부위원장은 "당원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선거가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론에..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4조2000억원 필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이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피해자는 1만9621명이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
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인용 허가를 반대했다. 한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추경호 "野, 방송장악·불법파업조장·현금살포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신규 …
개혁신당, 채상병 묘역 참배…"특검 거부권 뚫고 통과되도록 최선" 개혁신당이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준석 의원은 19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을 찾았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참배 뒤 "우리 정치권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채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너무 당리당략만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추천 권한 같은 부분, 과감하게 놓을 부분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본인이 당대표 되면 특검…
쓴소리 위원회 신설… 당원소환 제도 실시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당을 민생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민생 특위 설치·쓴소리 위원회 신설을 정책으로 내놨다. 당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당원신문고·당원소환 제도 실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 지도부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공천이 당선인 지역의 인사들이 수도권 선거의 민감함을 모르고 안일하게 수도권 선거를 지휘했다"며 "지도부 공천 협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반성해야 기회가 생긴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망각했다. 어떤 국민이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같은 당에 표를 주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인물을 보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더 이상 우리 지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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