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셔틀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2.15 nowwego@yna.co.kr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줄 서 있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3.21 jieunlee@yna.co.kr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배우 정은채, 방송인 김충재와 열애…"서로 알아가는 단계"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디올 "北 김여정 가방 우리 제품 같은데 진품 여부 확인 어려워"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새집 사고 살던 집 '3년 내' 팔았는데…"양도세 내라", 왜?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어시장, 광어회 1억원어치 무료로 쏜다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尹 지지율 36%…총선 '與 지지' 44%, '野 지지' 49%[NBS조사] 美 복권 대박 예열…메가밀리언스 당첨금 1조3천억원 누적
전공의 이어 교수·학생도 집단행동 움직임…환자 부담 가중(종합)병원 남은 의료진도 "번아웃" 호소…유사 진료과 병동 통합·축소 운영 총장은 학교 떠난 의대생 부모에게 복귀 촉구 서한문 환자없는 대학병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이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는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2.27 psj19@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는 물론 남은 의료진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병원에서는 환자가 줄어들자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버려진 가운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있다. 2024.3.5 dwise@yna.co.kr ◇ 전공의 이탈 계속…환자·남은 의료진 '부담 가중'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11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553명 중 인턴 148명을 비롯한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포함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 352명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유일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주요 수련병원 7곳 소속 전공의 가운데 90%가량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2024.3.5 pdj6635@yna.co.kr 전공의 집단 이탈한 사태가 길어지자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 병원에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 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안동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날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관련 과에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 역시 체력적으로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대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이 고비"라며 "환자를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에서는 전날 도내 13개 종합병원 원장이 모여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한 교수는 지금 60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있다"며 "완전 번아웃이 됐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3.5 ondol@yna.co.kr ◇ 환자 줄자 병동도 통합 운영 "인력 효율 배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병원에서는 병동을 축소해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1천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2개 진료과를 한 병동에서 운영해 현재 50개 병동 가운데 6개 병동이 비어 있다"며 "간호사 등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현재 응급·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쇄되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2개 병동의 진료 과목에는 응급·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상이 비어 있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진료과 병실은 비게 돼 의료진 재배치 차원에서 병동을 일부 폐쇄했다"며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의료진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전공의 94%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이날부터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조만간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는 20개에서 내과 8개, 응급 4개 등 12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환자가 줄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바빠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금전으로 보상받았다"며 "환자가 줄어 경영상 애로사항도 있어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빈자리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 의대 교수들도 강경 태세…학교 떠난 의대생도 미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여진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은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학 의대 관계자는 "증원 신청을 앞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교수들은 증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직 사직원 제출은 대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주요 병원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계속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재학생 305명 가운데 247명은 지난달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는 본과 개강일을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4일로 미뤘다가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바 있다. 학사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자 총장이 나서서 학부모에게 당부의 글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주소지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고 "개강을 연기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업 기간을 고려하면 학사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3월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썰렁한 의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 2024.3.6 mon@yna.co.kr 이외에도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선 의대 재학생 127명 가운데 81명,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135명 가운데 13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학과장의 설득 끝에 이날 개강한 신입생 40명 전원이 수업에 참석했지만, 지난 4일 개강한 나머지 80여명의 학생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의대에서는 학생 234명 중 223명이 휴학계를 제출해 1∼4학년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강원대는 수업을 11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18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 역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예 1학년 기초 필수 교과목과 의예 2학년과 의학 1∼4학년의 전 강의 휴강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전공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가 없는 데다가 교수들의 대학 병원 업무가 가중돼 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4분의 1을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박철홍 천정인 황수빈 백나용 권준우 나보배 정종호 장지현 이성민 신민재 박영서 박성제 기자) psj19@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다 온라인서 신상 공개된 공무원 사망…"마녀사냥"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에스파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머스크, 트럼프 '돈줄' 구원등판?…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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