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 불변…그 이야기 걸고 당선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29일 오후 MBN 뉴스7에 출연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자에게 특별검사…
주택협회-변호사협회, 주택산업 법률 서비스 향상·법적 분쟁 효율적 해결 '맞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택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향상과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손잡는다. 주택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주택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 세미나 교차 참여 △해외 진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국내외 변호사 추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입주 후 하자보수·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주택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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