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절박한 尹대통령…김한길 "통합위도 지역활력 특위 만든다"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어제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구 문제를) 또 강조했다"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통합위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한길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역활력 제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
추경호 "민주, 방송 장악 위해 행정 업무 마비시켜"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내년 R&D예산 단순증액 아냐…체질개선으로 환골탈태"25일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내년 국가 총 R&D 예산 '최대치' 예상"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규모 내달 초 발표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
尹 "여름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 한시도 방심해선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윤 대통령,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 재가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후보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 등이 다뤄졌다.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
'트럼프 경호 실패' 논란 美 비밀경호국장 결국 사임킴벌리 치틀 미국 비밀경호국장이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안상의 허점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치틀 국장은 전날 미 하원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경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다수의 하원 의원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며 치틀 국장이 하루 빨리 국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압박했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의원은 “치틀 국장의 비밀경호국에는 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전북 비하 발언' 국민의힘 "사죄하라" 비판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24일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냐"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이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
尹-韓 독대 여부에..대통령실 “다 열려있다”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포함해 낙선자 등을 만찬에 초청한 것에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으나 낙선자들은 초청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관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포함해 낙선자 등을 만찬에 초청한 것에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으나 낙선자들은 초청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관
김재원 "채상병 특검,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韓, 추경호와 협의해야"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 입법 사안은)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식을 불문하고…
테슬라 '어닝 쇼크'…로보택시 10월 공개, 내년 상반기 저가 전기차 생산(종합)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시장 컨센서스에 크게 미달하는 올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정규거래에서도 2.0% 떨어진 246.38달러로 마감했다. 테슬라는 이날 올 2분기에 15억달러, 주당 42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27억달러, 주당 72센트의 순이익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조정 주당순이익(EPS)은 52센트로 집계됐다.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61센트를 하회하는 것이며 1년 전 9...
尹대통령, 한동훈 신임 대표와 통화 "고생 많았다, 잘해달라"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직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 화합의 포부를 전했다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얻어 압승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여의도 재입성한 '조선제일검'23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한 신임 당 대표는 1973년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16년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사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화려한 복귀 신고를 알렸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직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놓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 정치인으로서 인생 제2막을 알렸으나, 4·10 총선 실패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한 대표는 실패를 본보기 삼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의도 재입성에 성..
尹, 체코 특사 파견 검토…"관계부처, 원전생태계 강화에 만전"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정부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수원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정부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
박찬대, 김건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이 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김건희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선 눈 녹듯 사라졌다"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을 향해 "법 앞에선 예외도,..
'정치 정체성' 의심받는 韓… 실언 자충수에 표심 분위기 반전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추세가 전당대회 막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당원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실언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는 현재 '정치적 정체성'이 여야 어디에 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등은 주도적으로 챙기면서도 정작 공수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수완박법 등에 맞서 싸운 패스트트랙 사건 고소 취소 부탁을 '부당한 청탁'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한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의원, 당협위원장, 보좌진 등 20여 명이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후보의 발언이 이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 측은 1차 투표 과반승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당원 투표율(19~20일 4..
트럼프, 부실 경호 지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실수라고 생각"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사전에 막지 못한 비밀경호국(SS)의 부실 경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일부가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러닝메이트 DJ 밴스와 함께 출연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겪은 피격 사건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S로부터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에 관한 주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사회자는 "실수가 있었다"며 "그들이 당신에게 무대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15분, 20분, 5분만 기다리자고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며 "난 그게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누군가가 어떻게 그 지붕에 올랐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람들이 그가 지붕 위에 있..
완주 수소산업 육성 탄력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군의 수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완주군의 수소산업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수소산업은 크게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수소특화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이다.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은 완주군의 수소상용차신뢰성 검증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갖춘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완주군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완주군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서 13시간 비공개 대면조사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조사 장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약 13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2개 사건 모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 문제 절박한 尹대통령…김한길 "통합위도 지역활력 특위 만든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어제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구 문제를) 또 강조했다"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통합위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한길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역활력 제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
추경호 "민주, 방송 장악 위해 행정 업무 마비시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얼마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내년 R&D예산 단순증액 아냐…체질개선으로 환골탈태" 25일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내년 국가 총 R&D 예산 '최대치' 예상"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규모 내달 초 발표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
尹 "여름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 한시도 방심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윤 대통령,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후보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 등이 다뤄졌다.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
'트럼프 경호 실패' 논란 美 비밀경호국장 결국 사임 킴벌리 치틀 미국 비밀경호국장이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안상의 허점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치틀 국장은 전날 미 하원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경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다수의 하원 의원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며 치틀 국장이 하루 빨리 국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압박했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의원은 “치틀 국장의 비밀경호국에는 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전북 비하 발언' 국민의힘 "사죄하라" 비판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전북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24일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자는 각 시·도를 호명하는 도중에 전북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박수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간첩"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다른 진행자는 "전북을 따로 해야 하냐"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이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혐오 발언이 나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내에 전북차별과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전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180만 전북도민..
尹-韓 독대 여부에..대통령실 “다 열려있다”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포함해 낙선자 등을 만찬에 초청한 것에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으나 낙선자들은 초청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관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포함해 낙선자 등을 만찬에 초청한 것에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으나 낙선자들은 초청하지 않았었다. 대통령실 관
김재원 "채상병 특검,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韓, 추경호와 협의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 입법 사안은)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식을 불문하고…
테슬라 '어닝 쇼크'…로보택시 10월 공개, 내년 상반기 저가 전기차 생산 (종합)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시장 컨센서스에 크게 미달하는 올 2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7% 이상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날 정규거래에서도 2.0% 떨어진 246.38달러로 마감했다. 테슬라는 이날 올 2분기에 15억달러, 주당 42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27억달러, 주당 72센트의 순이익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조정 주당순이익(EPS)은 52센트로 집계됐다. 이는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61센트를 하회하는 것이며 1년 전 9...
尹대통령, 한동훈 신임 대표와 통화 "고생 많았다, 잘해달라"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직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 화합의 포부를 전했다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며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얻어 압승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여의도 재입성한 '조선제일검'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한 신임 당 대표는 1973년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16년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사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조국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화려한 복귀 신고를 알렸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직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놓고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 정치인으로서 인생 제2막을 알렸으나, 4·10 총선 실패를 책임지고 사퇴했다. 한 대표는 실패를 본보기 삼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의도 재입성에 성..
尹, 체코 특사 파견 검토…"관계부처, 원전생태계 강화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정부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수원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정부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
박찬대, 김건희 비공개 소환 비판…"면죄부 주려는 시도"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이 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김건희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선 눈 녹듯 사라졌다"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을 향해 "법 앞에선 예외도,..
'정치 정체성' 의심받는 韓… 실언 자충수에 표심 분위기 반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추세가 전당대회 막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당원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실언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는 현재 '정치적 정체성'이 여야 어디에 있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등은 주도적으로 챙기면서도 정작 공수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수완박법 등에 맞서 싸운 패스트트랙 사건 고소 취소 부탁을 '부당한 청탁'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한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나경원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의원, 당협위원장, 보좌진 등 20여 명이 5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후보의 발언이 이들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 측은 1차 투표 과반승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당원 투표율(19~20일 4..
트럼프, 부실 경호 지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실수라고 생각"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사전에 막지 못한 비밀경호국(SS)의 부실 경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일부가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러닝메이트 DJ 밴스와 함께 출연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겪은 피격 사건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S로부터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에 관한 주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사회자는 "실수가 있었다"며 "그들이 당신에게 무대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15분, 20분, 5분만 기다리자고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며 "난 그게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누군가가 어떻게 그 지붕에 올랐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람들이 그가 지붕 위에 있..
완주 수소산업 육성 탄력 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군의 수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완주군의 수소산업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수소산업은 크게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수소특화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이다.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은 완주군의 수소상용차신뢰성 검증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갖춘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완주군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완주군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서 13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조사 장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는 약 13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 2개 사건 모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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