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절 Archives - 뉴스벨

#대통령-시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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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헌법·DJ 언급하며 '의대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재차 쐐기 2024.02.28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 개혁' 의지 거듭 강조 "의료는 복지 핵심…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증원 시 10년 후 의사 배출…언제까지 미루나" "DJ, 사법시험 합격자 수 두 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언급하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두 배로 늘렸다"며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게돼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환경과 관련해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면서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의사들이) 전부 몰리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 수를)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000명이 줄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 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선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45분간 진행됐으며 전체 생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4대협의체 회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 “대한민국 축구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 윤 대통령 "늘봄학교,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정부 총력 지원" 윤 대통령 "의료개혁,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 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푼다…尹 "안보 지장 없는 범위서 결정" 대통령실, 尹 '양심 고백' 가짜 영상에 "심각한 우려…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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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앞장 尹 "DJ도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2024.02.27 미용성형 지목하며 "의사 줄면 수입 높은 비급여에 전부 몰려"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천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진료 기능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천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한 문제를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