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권남용 Archives - 뉴스벨

#대통령직권남용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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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대통령은 폭동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명확히 밝혔다 2024.12.1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되며, 검찰은 그를 수괴로 간주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내란 혐의로 처벌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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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그들의 양심고백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들 2024.12.06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당시 위법 지시를 폭로하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