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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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역대 최악’ 민주당 1당 주도 사법기능 무력화 2027년 대선 두고 정쟁만 몰입 선동 국회될 듯 민주당 승리시 이재명 방탄 정당 더 단단해 질 듯 독선 정치만 살아남고 피해는 국민만 받는 형태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의 독선에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지만, 야당이 된 후에도 힘자랑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툭하면 공무원들을 탄핵 또는 해임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이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4.10 총선 13일 정도 남은 현재 선거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강 1중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야권에서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향후 2027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3년 내내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립과 선동의 국회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공천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됐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분명하다.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차기 당 대표가 돼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해고해야”,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등등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 등과 손잡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할 만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독재의 횡포”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정당을 창당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에서도 그의 창당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凡) 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면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총선 후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등과 관련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서슬이 퍼렇다. 총선에서 야권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어쩌면 현 국회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다.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전공의 처분 유예’ 한발 물러서자 ‘尹사과·장차관 파면’ 카드 꺼낸 의협 -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다…개표 조작은 오해" 경북도선관위 본격 선거 대비…올해 첫 '수검표' 제도 도입 투표용지 설명하는 김한석 경북도선관위 선거계장 sunhyung@yna.co.kr (예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표들입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유·무효 판정을 다시 해야 하죠."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한석(43) 경북도선관위 선거계장은 지난 13일 투표지 분류기를 시연해 보였다. 올해 총선에서 활용하는 2024년형 투표지 분류기는 최장 46.9㎝ 길이의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다. 정당은 34개까지 게재할 수 있다. 시험 운영용 투표지를 분류기에 넣고 가동하자 기계 틈새를 따라 순식간에 적재함에 정당별로 투표용지가 분류됐다. 투표지 분류기가 가동되는 내내 사람이 손쓸 새는 전혀 없어 보였다. 투표지 분류기 sunhyung@yna.co.kr 실시간 적재 상태는 투표지 분류기 바로 옆 모니터에서 '분류 정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개표 때 정당 관계자들은 이 모니터 속 정보를 얻어 가려고 통제선 밖에서 곁눈질하기 바쁘다고 한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사전에 집계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제대로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는 한쪽 적재함에 모두 모였다. 김한석 선거계장은 "수검을 해서 맨눈으로 무효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라며 "이 표들의 최종 유·무효 판정 전에 모니터에 나타난 결괏값만 보고 개표가 조작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잦다"라고 설명했다. 개표상황표 sunhyung@yna.co.kr 모니터에 나타난 분류 현황을 상황표로 출력하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부터 후보자별 득표 상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용 등 상세 정보가 빼곡히 기재된 개표 상황표가 A4 용지에 뽑혔다. 심사·집계부로 나뉘어 차출된 공무원들은 책임 사무원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분류된 투표지에 확인된 결괏값과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를 적는다. 투표지 분류기가 유·무효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들을 사람이 직접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투표지 분류기 실시간 상황 모니터 sunhyung@yna.co.kr 우리나라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이 선거를 위해 제작된 투표지분류기 650대는 전국 236곳 개표소에서 활용됐다. 지방선거 직후 같은 해 8월 8일 실시한 재·보궐선거 개표에서도 사용됐다. 그해 지방선거에서만 개표사무원 숫자를 1만명 이상 감소시키며 총예산 10억여원을 절감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재·보궐 선거에서는 평균 1시간 39분 만에 개표를 마쳤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 242개 개표소에 투표지분류기 총 956대가 동원됐다. 개표사무원은 이전보다 1만4천여명이 줄었고, 개표 시간도 직전 대통령선거의 평균 7시간 30분에서 평균 3시간 49분으로 4시간 가까이 단축됐다. 투표지 분류기의 도입으로 밤샘 개표는 사라졌으나 정확성을 놓고 소송전은 끊이지 않았다. 김종환 경북도선관위 선거과 주무관은 "2002년 투표지 분류기 도입 이후 전국에서 수십 차례 재검표가 실시됐으나 단 한 차례도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다.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모듈 같은 건 없다"라고 강조했다. 심사계수기 sunhyung@yna.co.kr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계수기 외에도 '수검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심사·집계부 소속 수검표 요원이 투표지 분류기에 의해 이미 분류된 투표지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는 작업이다. 직전 선거보다 개표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sunhyung@yna.co.kr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로버츠 감독 "류현진, 이 기사 보면 연락해!"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사망…향년 24세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시그널' 8년 만에·'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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