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망자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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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결과 없었다!” KBS 대담서 ‘중대재해법’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수치가 말해주는 결과는 전혀 달랐다 2024.02.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사업주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방송(KBS) 특별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