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민간기여로 재원 마련박진 장관 기자회견…"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추진" 일본 피고기업 배상 참여없어 '반쪽' 지적도…일부 피해자측 반발 내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군형법에 불명확한 성별 개념 명확히" 대법은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대법 판례 배치 지적도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
착오 송금에서 빚 빼고 반환…대법 “횡령 아냐”【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험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주류업체 사내이사인 A씨는 2019년 9월30일 거래처인 B사로부터 47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
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 위자료 최대 1000만원 지급”【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로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빗썸 이용자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지난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 빗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전
교재비 부풀려 1억원 빼돌린 어린이집…법원이 놔줄뻔하다 잡은 이유대법원 "공소장에 개별 범죄 안 썼다고 공소기각은 법리 오해"학부모들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처벌을 피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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