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범과 합의 권한 판사의 말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의 결심공판
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몰카 촬영男 휴대폰 뒤지니 또다른 영상…2심 무죄,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수사당국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추가 동영상 등 증거물에 대해 신문조서에 압수 경위와 취지를 적었거나 피의자에게 알렸다면 유죄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
잭다니엘 술병 패러디한 개 장난감, 상표권 침해? 美대법원 판단은미국 대법원이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장난감 회사의 개 장난감의 상표권분쟁에서 위스키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8일(현지시간) NBC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하루 13시간 일했다"며 소송 낸 고시원 총무, 대법원 판단은…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개방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휴식을 방해받은 시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미스터리' 상고심서 무죄 확정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민간기여로 재원 마련박진 장관 기자회견…"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추진" 일본 피고기업 배상 참여없어 '반쪽' 지적도…일부 피해자측 반발 내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6일 공식
軍, 추행은 '동성 성관계' 명시 추진…"영내 기강훼손시 징계"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군형법에 불명확한 성별 개념 명확히" 대법은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대법 판례 배치 지적도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암묵적으로 동성 성관계를 뜻하던 '추행'에 '동성
착오 송금에서 빚 빼고 반환…대법 “횡령 아냐”【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험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주류업체 사내이사인 A씨는 2019년 9월30일 거래처인 B사로부터 47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
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 위자료 최대 1000만원 지급”【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로 거래를 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빗썸 이용자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지난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 빗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전
교재비 부풀려 1억원 빼돌린 어린이집…법원이 놔줄뻔하다 잡은 이유대법원 "공소장에 개별 범죄 안 썼다고 공소기각은 법리 오해"학부모들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처벌을 피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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