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Archives - 뉴스벨

#대법원판결 (4 Posts)

• 
  운전자들의 혼란!! 황색등 점등 시 ‘무조건 정지’ 대법원 판결에 반발 2024.07.17 대법원, 황색등에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판결운전자 3명 중 2명,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딜레마존, 상황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응답 딜레마존에서의 혼란 딜레마존에서의 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표 - ···
• 
  "지났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빨간불 아닌데 경찰이 시비건다 난리! 2024.06.25 대법원, 황색신호 신호위반 판결경찰, 국제 기준 따른 것 주장황색등 규정 재검토 필요성 제기 노란불 진입, 원래는 신호위반? 황색 신호등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
• 
  미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2024.03.05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이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투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적었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메인·일리노이 등 약 15개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전쟁(1861년..
• 
  민주,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檢 부당수사가 판결까지 이어져" 2023.09.18 "표적수사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판결 유감"…허숙정, 의원직 승계 의원실 들어서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