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 (1 Posts) "와, 이걸 처벌 못해?" 앞으로 도로 실선 넘어가도 웃을 수밖에 2024.07.04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형사처벌 불가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 보호 판결기존 판례 변경, 처벌 범위 명확화 실선 넘어가서 사고 원인 제공한 운전자 도로 실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지난 2021년 7월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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