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이러면 쟁점 축약 가능하죠"…'장기미제' 법원장 재판 본격화(종합2보)'지연 해결' 조희대 방침에 직접 재판…수원지법원장은 내달 선고 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곧 직접 재판 재판지연 막는다…'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2vs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정진 기자 = "이렇게 하면 우리 사건의 쟁점이 더 축약되고 단순화될 수 있어요."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B206호에서는 다소 생소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법대 정중앙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피고와 원고 측에 날카롭게 주문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원장이 이같이 법복을 입고 직접 법대 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며 일선 판사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덕분에 김 법원장은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 법원 한곳에서만 네 번째로 근무하며 재판을 진행한 첫 사례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서만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는 지난달 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다시) 재판하는 개인적인 소감은 영광이고 좋다"며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 가장 부담을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며 관록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멈춰 섰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 유죄를 깼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김 법원장은 "형사 재판이 이렇게(원심 파기) 됐으니 행정소송도 그렇게(취소 인용) 돼야 한다는 것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면 주장을 다시 해 달라"며 "형사는 형사대로, 저희 재판은 저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5 jieunlee@yna.co.kr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지난 14일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내달 18일에는 심리한 7건 중 3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요 법원장들 또한 순차적으로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달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2024.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게 대통령 명의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어깨띠를 매어주고 훈장을 달아줬으며, 동행한 안 전 대법관 배우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수여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마친 뒤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5 zjin@yna.co.kr mskwak@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에 법정제재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 위해 꺼내든 세 가지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리며 최근 법원 인사 등을 마무리한 조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법으로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판결문 간이화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짧은 기간에 법원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처를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이마저도 육아휴직과 해외 연수 등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7% 이상인 220여명이 비가동 인원이다.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으로 이는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89.6건)의 5.2배에 달한다. 판사..
'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법학자들도 "제 식구 감싸기 판결" vs "애초 재판개입 불가" "형법 개정·특별재판소 설치"…"김명수 체제가 책임질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한민국을 7년 동안
"사법농단 무리한 기소" vs "상급심 지켜봐야"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수사 자체가 무리, 정치적 분위기 따라 접근" "법관이 하면 안될 일 한 것 맞고 형사처벌 사안인지가 쟁점…대법 가봐야"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290번 재판 끝에 양승태 첫 선고'이탄희 사직'으로 시작…'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이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최종 판단까지는 먼 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양승태 '사법농단' 이번주 1심 선고이재용, 2020년 기소 3년4개월만에 첫 판단…양승태는 4년11개월만 연초 주요 선고 촉각…오는 26일 이재용·양승태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
휴정기 끝난 법원…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줄줄이1월 말 대형사건 동시에…'대장동' 재판도 속속 재개 서울중앙지법 전경 [촬영 이성민, 장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
윤석열·한동훈, 신년인사회서 첫 공식 대면…김건희 여사는 불참尹, 李 피습 사건 '테러' 규정…"자유민주주의 적" 韓 "진영 상관없이 피해자 편…李 빠른 쾌유 기원" 金, 작년과 달리 올해 불참…마지막 공개 행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尹대통령 "미래세대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 위해 다함께 일하자"(종합2보)신년인사회서 한목소리로 이재명 쾌유 기원…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올해 선거 이겨 동료시민 삶 더 나아지게"…野 지도부는 불참 2024년 신년 인사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尹, 신년인사회 참석…"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
안철상 대법관 퇴임 "법관 가치관, 지나친 재판 투영 경계해야""갈등 불씨 되는 것 안타까워…사법부 독립 위협 가능성 유념" 김명수 퇴임 후 70여일 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후임 없이 퇴임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6년
3高 상황에 직면한 2023년, 정치권 ‘대립’와 사회 ‘혼란’으로 ‘얼룩’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3고(高) 상황에 직면했던 2023년의 한해도 저물러 간다.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사우디와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발자국을 넓히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기업들이 늘
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尹대통령 지지율 37.4%…TK·PK 하락, 서울·충청권 상승"[리얼미터]"국민의힘 4.0%p 오른 37.9%, 민주당 0.1%p 내린 43.7%" 환담장으로 이동하며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대통령실 “재판 지연에 국민 피해”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총선백서 ①] 국민의힘, '선거력'이 떨어졌다 한동훈은 탈진할 정도로 돌아다니는데 정작 지원받는 지역 후보 일정은 널널? 스펙 딸리는 자에 밀린다며 화만 잔뜩 '선거력' 떨어지는 후보들 '추풍낙엽'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통치'를 심판하겠다는 거센 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지만, 집권여당이 겨우 100석을 살짝 넘기는 108석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충격이다. 서울은 48석 중에서 4분의 1에 못 미치는 11석에 그쳤으며, 인천·경기에서는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인천은 14석 중에 2석, 경기는 60석 중에 6석을 얻는데 그쳤다. 대전·세종·충남북은 28석 중에 6석을 건졌다. 여야 양당의 '텃밭' 의석을 비교해보면 영남은 65석, 호남은 제주(3석)를 합치더라도 31석에 불과하다. '텃밭' 의석 자체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총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아무리 역풍이라 해도 후보의 개인기로 극복되는 몫이 있을텐데 참담한 결과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3이었던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청권을 좌우로 횡단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대전에서 시작해 충남의 서남쪽 끝인 서천까지 갔다가, 다시 동진해 천안을 거쳐 청주에서 끝맺는 일정이었다. 하루 공식 유세 일정은 열 차례에 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지원'을 한 국민의힘 A 후보의 한 위원장과의 지원 유세 일정은 놀랍게도 그 후보의 그날 두 번째 일정이자 마지막 일정이었다. 본투표 전 마지막 일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의 강행군을 계속하다가 9일 청계광장에서의 피날레 유세 이후 탈진했다. 아마 자신이 이렇게까지 탈진해가면서 지원했던 지역구 후보들의 여유로운 일정을 들었더라면 쓰러지면서 뒷목도 잡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충청권 B 후보는 여론조사상 열세인데도 동행취재를 사양했다. 이기고 있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동행취재를 사양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지고 있는 후보가 사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의아해서 알아보니 B 후보는 하루종일 공개 일정이 전혀 없었다. 선거사무소에 있는 후보 내실에 틀어박혀 도의원·시의원들이 데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지지 선언을 받는 게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좋다"고 자신했다. 정작 르포를 뛰어보면 시장통에서는 "선거 기간인데 후보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었다. 수도권 접전 지역구 C 후보는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도는 것도 몰랐다. 상대 민주당 후보는 이미 전날부터 여론조사가 돌 것이라는 파악하고, 아침에 전화가 걸려올 국번까지 특정해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서 지지해달라"고 호소 문자까지 돌려놓은 상태였다. 이틀 동안 도는 여론조사의 첫날 저녁이 돼서야 C 후보는 비로소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과연 대책이 세워졌는지 의문이다. 하루종일 선거사무소로 "여론조사 돌고 있던데요"라고 알려줄 조직조차 없다면 설령 뒤늦게 알았다 한들 무슨 경로를 통해 대응책을 전파했겠는가. 여론조사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특히 우세 후보로의 '밴드왜건 효과'가 가장 치명적이다. 선거 기간 내내 보수층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 '진보 과표집 현상'이 있다고 했지만, 선거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야 양당 지역구 후보의 여론조사 대응 조직력의 차이가 컸다. 국민의힘 D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화가 잔뜩 나 있었다. D 후보는 지역구 상대 민주당 후보의 이력을 열거하며 "이 사람은 지역위원장 말고는 직업이 없다.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직업일 수가 있느냐"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민주당 후보는 국번 찍어 문자 돌리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 저녁에야 파악… 여론조사 밀리는데도 동행취재 사양, 하루종일 내실서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 선거는 스펙이 훌륭한 사람이 저절로 뽑히는 게 아니다. 자유당·공화당 시절에조차 그런 일은 없었다.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은 1960년 총선 때 전북 순창에 출마했다. 가인 선생은 1888년생으로 일제 시대 때 이미 조선을 대표하는 변호사였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상대 후보인 홍영기 민주당 후보는 서른 살이나 아래인 1918년생이었으니 당시 문화로는 가인 선생의 상대로는 그야말로 구상유취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해방 이후 급히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의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가 1954년 예편하며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가인 선생은 유권자가 두 후보를 비교해보면 알아서 자신에게 표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유세도 하지 않았다. 반면 홍영기 후보는 이미 전북 순창에서 1954년·1958년 두 차례 낙선했던 터였다. 1960년 총선에 임하는 두 후보의 자세는 절박함에서부터 달랐다. 결국 홍 후보가 6.95%p 차로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몇몇 후보들의 '선거력'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혹시 초대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스펙이라도 가지고 있어 저런 배짱으로 선거를 치르는가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 열거한 사례가 전부는 아닐테고,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열심히 죽도록 선거를 뛰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유독 '선거력' 떨어지는 후보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띈 것은 사실이다. "내가 검사장은 먼저 달았는데 누구는 벌써 국회의원" "내 동기 중에서 벌써 국회의원이 몇 명" 이런 발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사이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제 나도 국회의원 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임명직과 달리 선출직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포진해 스펙만 보고 "참 훌륭한 후보"라고 공천을 줘서는 구조적으로 '선거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 사생결단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후보를 이기기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곧 선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라는 것이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국민의힘 전직 5선 의원의 명언이다. 아무리 올바른 정론을 갖고 있더라도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으로 현실화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당선되지 못하면 '일개 원외'일 뿐이다. 앞으로 2년여 정도는 큰 선거가 없지만 2026년 6월의 지방선거부터 이듬해 3월 대선까지는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자 '선거의 계절'이 펼쳐진다. 국민의힘은 그 때에도 유권자들에게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소하겠지만 일선 후보들의 '선거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만사휴의다. 앞으로 2년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주목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해소 논의…15일 중진 당선자대회 소집 尹, 내주 '총선 반성문' 발표 가능성…이르면 14일 비서실장 교체 총선 '최대 수혜자' 조국혁신당, 향후 시나리오는… 정권심판론에 묻힌 '범야권 청렴성'…22대 국회, '정치 혐오' 심화된다 192석 '반윤거야' 등장에 22대 국회도 '입법 독주' 불보듯
"이러면 쟁점 축약 가능하죠"…'장기미제' 법원장 재판 본격화(종합2보) '지연 해결' 조희대 방침에 직접 재판…수원지법원장은 내달 선고 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곧 직접 재판 재판지연 막는다…'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2vs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정진 기자 = "이렇게 하면 우리 사건의 쟁점이 더 축약되고 단순화될 수 있어요."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B206호에서는 다소 생소한 모습이 펼쳐졌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법대 정중앙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피고와 원고 측에 날카롭게 주문했다. 사법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원장이 이같이 법복을 입고 직접 법대 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며 일선 판사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 덕분에 김 법원장은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 법원 한곳에서만 네 번째로 근무하며 재판을 진행한 첫 사례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서만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는 지난달 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다시) 재판하는 개인적인 소감은 영광이고 좋다"며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 가장 부담을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미뤄진 사건을 일부나마 담당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가 신뢰를 회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며 "좋은 재판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며 관록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멈춰 섰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 유죄를 깼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김 법원장은 "형사 재판이 이렇게(원심 파기) 됐으니 행정소송도 그렇게(취소 인용) 돼야 한다는 것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면 주장을 다시 해 달라"며 "형사는 형사대로, 저희 재판은 저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5 jieunlee@yna.co.kr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지난 14일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내달 18일에는 심리한 7건 중 3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주요 법원장들 또한 순차적으로 직접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달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2024.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게 대통령 명의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두 퇴임 대법관에게 직접 어깨띠를 매어주고 훈장을 달아줬으며, 동행한 안 전 대법관 배우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수여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마친 뒤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참모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5 zjin@yna.co.kr mskwak@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에 법정제재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 위해 꺼내든 세 가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리며 최근 법원 인사 등을 마무리한 조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법으로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판결문 간이화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짧은 기간에 법원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처를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이마저도 육아휴직과 해외 연수 등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7% 이상인 220여명이 비가동 인원이다.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으로 이는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89.6건)의 5.2배에 달한다. 판사..
'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 법학자들도 "제 식구 감싸기 판결" vs "애초 재판개입 불가" "형법 개정·특별재판소 설치"…"김명수 체제가 책임질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한민국을 7년 동안
"사법농단 무리한 기소" vs "상급심 지켜봐야" 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수사 자체가 무리, 정치적 분위기 따라 접근" "법관이 하면 안될 일 한 것 맞고 형사처벌 사안인지가 쟁점…대법 가봐야"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290번 재판 끝에 양승태 첫 선고 '이탄희 사직'으로 시작…'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이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최종 판단까지는 먼 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양승태 '사법농단' 이번주 1심 선고 이재용, 2020년 기소 3년4개월만에 첫 판단…양승태는 4년11개월만 연초 주요 선고 촉각…오는 26일 이재용·양승태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
휴정기 끝난 법원…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줄줄이 1월 말 대형사건 동시에…'대장동' 재판도 속속 재개 서울중앙지법 전경 [촬영 이성민, 장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
윤석열·한동훈, 신년인사회서 첫 공식 대면…김건희 여사는 불참 尹, 李 피습 사건 '테러' 규정…"자유민주주의 적" 韓 "진영 상관없이 피해자 편…李 빠른 쾌유 기원" 金, 작년과 달리 올해 불참…마지막 공개 행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尹대통령 "미래세대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 위해 다함께 일하자"(종합2보) 신년인사회서 한목소리로 이재명 쾌유 기원…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올해 선거 이겨 동료시민 삶 더 나아지게"…野 지도부는 불참 2024년 신년 인사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尹, 신년인사회 참석…"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
안철상 대법관 퇴임 "법관 가치관, 지나친 재판 투영 경계해야" "갈등 불씨 되는 것 안타까워…사법부 독립 위협 가능성 유념" 김명수 퇴임 후 70여일 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후임 없이 퇴임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6년
3高 상황에 직면한 2023년, 정치권 ‘대립’와 사회 ‘혼란’으로 ‘얼룩’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3고(高) 상황에 직면했던 2023년의 한해도 저물러 간다.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사우디와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발자국을 넓히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기업들이 늘
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 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尹대통령 지지율 37.4%…TK·PK 하락, 서울·충청권 상승"[리얼미터] "국민의힘 4.0%p 오른 37.9%, 민주당 0.1%p 내린 43.7%" 환담장으로 이동하며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대통령실 “재판 지연에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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