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rchives - 뉴스벨

#대법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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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무기징역' 확정될까? 2023.10.12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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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달라" 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원이 내린 결정 2023.09.13 대법원 / 연합뉴스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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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핸드폰 기지국 주소 달라'…대법 "이통사 제공의무 없다" 2023.07.31 이통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지국의 지번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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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끌려가던 女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합의 관계", 대법 오늘 선고 2023.02.23 모텔에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 숨진 여성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