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
음주는 아니라더니...김호중, 대리운전 기사는 왜 불렀나?▲ 사진: 채널A뉴스 방송 화면 캡쳐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입건 됐지만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당일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채널A는 김호중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차량은 김호중 명의의 차량이었다.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했던 김호중은 약 50분 뒤 집에서 흰색 SUV 차량을 직접 몰고 나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다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김호중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 당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술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김호중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곤해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곤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긴 김호중이 불과 한 시간도 안 된 시점에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다시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피곤해서 대리기사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소속사가 김호중이 사고 직후 심한 공황장애 증상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제대로 된 상황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달리 김호중이 사고 직후 사고 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아 넣은채 이러저리 서성이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공개돼 이 부분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생계비 지원-종사자 건강 보호로 책임 경영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임팩트 브랜드 ‘201캠페인’을 선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 캠페인 선포를 기점으로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업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소셜임팩트 브랜드 ‘201 캠페인’ 201 캠페인은 서비스 파트너, 지역사회, 지구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의 통합 브랜드다. 브랜드 심벌은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가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상징한다. 브랜드명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구하는 가치를 각 숫자에 담은 것으로 △2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0은 소외 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1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행동 실천을 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선도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파트너 상생과 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소셜임팩트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파트너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여자라 콜 배제·성희롱"…차별·편견 시달리는 여성 대리기사호출 잡자 "여성 기사라 안 된다"…아예 남성 기사에게만 호출 뜨기도 8일 세계여성의날 맞아 '하루 파업'…"후배들에겐 동등한 기회 있기를" 여성 대리운전 기사 앱에 뜬 '남자기사님 전용 오더입니다' 알림 [전국대리운전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5일 저녁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 이은미(가명)씨의 스마트폰 대리운전호출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경기 용인에서 서울 성동구로 향하는 콜(호출) 알림이 떴다. 이씨는 곧바로 콜을 잡아 고객을 연결해 달라며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죄송하지만 여성 기사님은 안 되는 콜"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는 거부에 이씨는 "아…"하고 실망이 가득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3시간여 뒤, 성남 판교에서 강남 청담동으로 가는 콜을 잡고 전화를 걸자 또 다른 대리운전업체 직원이 이번에는 "저희는 여성 기사님 안 돼요"라는 대답을 내놨다. 이씨처럼 운전 경력이 수십 년인 대리기사들조차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배차를 받지 못하는 등 대리운전 업계에 성차별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기사들은 '여성이 운전을 해 불안하다'는 식의 편견과 무시는 물론 성희롱·성추행 피해에도 노출돼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문제 제기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50대 여성 기사 김정희(가명)씨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매일같이 발생한다. 콜을 누르면 앱 화면에 '남자 기사님 전용 오더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 기사 앱에는 울리는 콜 알람이 여성 기사들에게는 뜨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사들이 앱을 깔면서 성별을 입력하는데, 업체에서 남성 기사에게만 콜 알람이 가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일부 법인 전용 대리운전업체는 아예 여성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여성인 기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대리운전 기사 지원을 한다고 하자 "현재 여자 기사님은 뽑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여성의날 성평등 운동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고객 관리를 명목으로 일종의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펜스룰은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따로 식사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서 생긴 용어로, 직장에서 성추문에 휩싸이지 않겠다며 애초에 여성을 배제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여성 기사를 상대로 한 남성 고객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 기사 배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 기사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여성 기사를 배제하는 셈이다.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법인 전용 대리운전업체는 '기업 임직원들이 여성 기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성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며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사에게 충성하려고 기업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에게 이런 '배차 제한'은 소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여성 기사들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남성 기사들에 비해 적은 돈을 손에 쥐거나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 자연히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씨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새벽 2시 퇴근을 목표로 출근했다가도 결국 4시, 5시까지 일하게 되기도 한다"며 "오지로 가야하는 콜을 억지로 받거나 더 외곽으로 나가서 짧은 거리 콜이라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별적 시선과 성폭력도 여성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부 남성 고객은 "차가 큰데 운전할 수 있느냐", "기사님 운전 잘하시느냐" 같은 말로 운전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김씨는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가면서 뽀뽀나 하고 가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번은 고객이 '어디를 좀 들렀다 가자'고 하기에 '화장실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눈치로 일을 하느냐. 오늘 하루 일당을 줄테니 구석에 가서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며 "고객에게 '경찰서를 가겠습니까, 자택으로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에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대리기사들은 자칫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사리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내 선에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도 김씨는 덧붙였다. 여성 대리기사들은 이런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갖고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여성 기사들이 모인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과 전국대리운전노조 등은 '여성대리기사 성차별 근절 촉구를 위한 서명을 진행해 대리기사 업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고 이날 하루 '여성 파업'에도 참여한다. 차별에 항의해 세계 여성의 날에 이뤄지는 파업이다. 이씨는 "지금 젊은 세대 여성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젊은 후배 여성 대리기사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대리기사 찾으러 9700곳 업체 모두 갈 것"의사당 인근에 '대리기사 찾는다' 현수막 "억울하고 힘들어도 최선 다하겠다" 주장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주체가 자신이 아닌 대리운
“남편은 다리 걸고 아내는 뒤통수 가격” 대리기사 무차별 폭행한 부부 (분노주의)한 대리기사가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JTBC 보도 화면 / 이하유튜브 ‘JTBC News’ 지난 28일 유튜브 ‘JTBC News’에는 ‘”네가 감히 우리 아이를?” 대리기사 무차별 폭행한 부부 / JTBC 사건반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JTBC 측은 “제보자는 대리기사”라며 “그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역삼동 방향으로 가는 콜이 와서 잡았다.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장에 곧 […]
지기TV, 학폭 부인하더니 돌연 '은퇴' 선언 [전문][TV리포트=신은주 기자] 구독자 약 82만 명을 보유한 운동 크리에이터 운지기(본명 임동규, 32세)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27일 운지기는 자신의 채널 ‘지기TV’ 게시판에 장문의 사과글을 업로드했다. 그는 “새벽 2시 30분에 대리기사님을 호출하고 차 위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2시 33분경 위로 향해있는 차를 반대로 돌려놓고 하차했다. 그러던 중 순찰 중이던 의경 분과 마주하게 됐다”라고 […]
갑질에 충격 "대리운전을 하면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지"('진상월드')[TV리포트=이지민 기자] 대리기사가 겪은 안하무인 진상 고객의 에피소드가 전해졌다. 17일 MBN 시사 교양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이하 ‘진상월드’) 4회에서는 대리기사,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등 도로를 달리는 이동 노동자들의 진상 에피소드들이 공개됐다. 문제의 사건은 2022년 3월에 발생했다. 대리기사가 남녀 손님을 태우고 가던 상황, 그런데 자정 시간대 점검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난처한 대리기사는 “현금 없어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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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 콜 배제·성희롱"…차별·편견 시달리는 여성 대리기사 호출 잡자 "여성 기사라 안 된다"…아예 남성 기사에게만 호출 뜨기도 8일 세계여성의날 맞아 '하루 파업'…"후배들에겐 동등한 기회 있기를" 여성 대리운전 기사 앱에 뜬 '남자기사님 전용 오더입니다' 알림 [전국대리운전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5일 저녁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 이은미(가명)씨의 스마트폰 대리운전호출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경기 용인에서 서울 성동구로 향하는 콜(호출) 알림이 떴다. 이씨는 곧바로 콜을 잡아 고객을 연결해 달라며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죄송하지만 여성 기사님은 안 되는 콜"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지는 않는 거부에 이씨는 "아…"하고 실망이 가득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3시간여 뒤, 성남 판교에서 강남 청담동으로 가는 콜을 잡고 전화를 걸자 또 다른 대리운전업체 직원이 이번에는 "저희는 여성 기사님 안 돼요"라는 대답을 내놨다. 이씨처럼 운전 경력이 수십 년인 대리기사들조차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배차를 받지 못하는 등 대리운전 업계에 성차별적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기사들은 '여성이 운전을 해 불안하다'는 식의 편견과 무시는 물론 성희롱·성추행 피해에도 노출돼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문제 제기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50대 여성 기사 김정희(가명)씨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김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매일같이 발생한다. 콜을 누르면 앱 화면에 '남자 기사님 전용 오더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 기사 앱에는 울리는 콜 알람이 여성 기사들에게는 뜨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사들이 앱을 깔면서 성별을 입력하는데, 업체에서 남성 기사에게만 콜 알람이 가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일부 법인 전용 대리운전업체는 아예 여성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여성인 기자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해 대리운전 기사 지원을 한다고 하자 "현재 여자 기사님은 뽑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여성의날 성평등 운동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고객 관리를 명목으로 일종의 '펜스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펜스룰은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따로 식사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서 생긴 용어로, 직장에서 성추문에 휩싸이지 않겠다며 애초에 여성을 배제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여성 기사를 상대로 한 남성 고객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 기사 배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 기사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여성 기사를 배제하는 셈이다.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은 "법인 전용 대리운전업체는 '기업 임직원들이 여성 기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성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며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사에게 충성하려고 기업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에게 이런 '배차 제한'은 소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여성 기사들은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남성 기사들에 비해 적은 돈을 손에 쥐거나 줄어든 소득을 메우려 자연히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씨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새벽 2시 퇴근을 목표로 출근했다가도 결국 4시, 5시까지 일하게 되기도 한다"며 "오지로 가야하는 콜을 억지로 받거나 더 외곽으로 나가서 짧은 거리 콜이라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별적 시선과 성폭력도 여성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일부 남성 고객은 "차가 큰데 운전할 수 있느냐", "기사님 운전 잘하시느냐" 같은 말로 운전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김씨는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가면서 뽀뽀나 하고 가자"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번은 고객이 '어디를 좀 들렀다 가자'고 하기에 '화장실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무슨 눈치로 일을 하느냐. 오늘 하루 일당을 줄테니 구석에 가서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며 "고객에게 '경찰서를 가겠습니까, 자택으로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에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대리기사들은 자칫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쉽사리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내 선에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도 김씨는 덧붙였다. 여성 대리기사들은 이런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갖고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여성 기사들이 모인 위풍당당 여성대리기사모임과 전국대리운전노조 등은 '여성대리기사 성차별 근절 촉구를 위한 서명을 진행해 대리기사 업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고 이날 하루 '여성 파업'에도 참여한다. 차별에 항의해 세계 여성의 날에 이뤄지는 파업이다. 이씨는 "지금 젊은 세대 여성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젊은 후배 여성 대리기사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YS와 65년 고락 '내조 9단' 손명순 여사 별세…향년 95세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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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충격 "대리운전을 하면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지"('진상월드') [TV리포트=이지민 기자] 대리기사가 겪은 안하무인 진상 고객의 에피소드가 전해졌다. 17일 MBN 시사 교양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세계-진상월드'(이하 ‘진상월드’) 4회에서는 대리기사,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등 도로를 달리는 이동 노동자들의 진상 에피소드들이 공개됐다. 문제의 사건은 2022년 3월에 발생했다. 대리기사가 남녀 손님을 태우고 가던 상황, 그런데 자정 시간대 점검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난처한 대리기사는 “현금 없어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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