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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근절'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첫 관문 통과…과징금은 보류 2025.01.06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