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차량,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어도 보상받는다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
당신을 위한 인기글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1
새마을금고·감정평가사 ‘짬짜미’…검찰,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뉴스
2
울릉독도리난타팀, 전국난타대회서 금상 ‘수상’
뉴스
3
“마치 꿈을 꾸듯”…FC안양 1부리그 승격 기념행사
뉴스
4
"주영이형 서울전 투입합시다" 베테랑의 요청→선수단 확인→스태프 논의→교체 명단 포함...김판곤 감독인 밝힌 이틀 간의 '막전 막후' [MD상암인터뷰]
스포츠
5
눈시울 붉어진 감독, 승장 맞나요? 역대급 승리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우려가 현실로' [유진형의 현장 1mm]
‘배출가스 결함’ 차량,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어도 보상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