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법 발의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을 발의했다.5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해당 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불법 선거운동 김형동 의원 캠프 관계자 12명 고발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5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선거 당시 김 후보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또 김형동 후보자 후원회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고 그 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B씨 등 11명은 A씨로부터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
청송군, 진보면 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본격화경북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인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진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현동·현서·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왕산·파천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청송군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행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청송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집중적, 장기적 투자를 통해 군민 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터와 일터 그리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한다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36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군은 협약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2년부터 농촌공간전략 계획과 농촌공간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사업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된 전략와 활성화 계획은 사업추진 가능성, 추진 의지, 조직 구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영양읍은 160억 원 규모의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 거점시설 건립과 청기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관내 6개 읍·면 공간 전체의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영양군을 어..
영주시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포상금"경북 영주시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봉화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경북 봉화군이 경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평가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율 향상,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은 그동안 상시적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납기도래 지방세 안내 문자서비스, 성실납세자 지원 등 공정과세 실현과 군민 납세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경북도의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들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법 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을 발의했다.5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해당 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불법 선거운동 김형동 의원 캠프 관계자 12명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5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법정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선거 당시 김 후보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B씨 등 11명에게 총 77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또 김형동 후보자 후원회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고 그 중 일부인 후원금 200만 원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B씨 등 11명은 A씨로부터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해 자원봉사활동 대가와 개인차량 유류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
청송군, 진보면 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본격화 경북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인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진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현동·현서·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왕산·파천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청송군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행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청송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집중적, 장기적 투자를 통해 군민 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터와 일터 그리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한다 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36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군은 협약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2년부터 농촌공간전략 계획과 농촌공간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사업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된 전략와 활성화 계획은 사업추진 가능성, 추진 의지, 조직 구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영양읍은 160억 원 규모의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입암·일월·수비·석보면의 지역 거점시설 건립과 청기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관내 6개 읍·면 공간 전체의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영양군을 어..
영주시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경북 영주시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봉화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 경북 봉화군이 경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평가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와 납부율 향상,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군은 그동안 상시적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납기도래 지방세 안내 문자서비스, 성실납세자 지원 등 공정과세 실현과 군민 납세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경북도의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들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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