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만 무려 수억대”.. 보험사 충격 만행, 드디어 진실 드러났다손해보험사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손보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및 사과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제역·전국진 구속→'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시작 "수익 몰수 제도 필요"[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며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 이하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 입장문.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13.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사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에 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에서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는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년간 유지되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킬 경우 정치적 시빗거리로 비화할 수..
檢간부인사 이어 두번째 '패싱'… 또 불거진 '용산과 갈등설'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보고가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이 총장에 대한 위법을 피할 수 있는 '묘수'였다는 시각과 함께 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시각이다. 올해 5월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약 7초가량 침묵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
검찰·통신사, 보이스피싱 대응 힘 모은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8일 서울시 강남구 KTOA 사옥에서 김영섭 KTOA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통신사 주요임원이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올해 1월부터 5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8일 서울시 강남구 KTOA 사옥에서 김영섭 KTOA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통신사 주요임원이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올해 1월부터 5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소년범 김 양 자필 편지 공개 [TV스포][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2일 일요일 밤 10시 50분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미스터리를 공개한다. 오늘(2일) 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4부에서는 ‘소년법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드라마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그녀가 죽였다>는 범행 당시 10대였던 김 양과 박 양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최초 공개하고 진술서와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엽기적’인 범행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36세로 출소 예정인 김 양이 직접 보내온 옥중 편지도 최초 공개된다. ■ 10대 소녀가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과 사라진 새끼손가락의 행방 2017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지 9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에는 새끼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사라지고 없었다. 범인은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김 양. 김 양이 놀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유괴해 살해, 사체 훼손, 유기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다. 경악스러운 김 양의 진술서를 통해 범행 동기와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을 쫓아 김 양의 범행 당일 행적을 추적한다. ■ 새끼손가락 등 시신의 일부를 선물로 주고받은 10대들 범행 후 김 양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홍대 지하철역 근처 CCTV. 김 양이 누군가에게 쇼핑백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김 양이 건넨 쇼핑백에는 놀랍게도 사라졌던 피해 아동의 새끼손가락 등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박 양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김 양은 (손가락을) 선물로 줬다고 했어요” - 공판 방청인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람은 또 다른 10대 박 양. 범행 전부터 김 양과 박 양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홍대에서 만나 시신 일부가 든 쇼핑백을 들고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홍대를 거닌 사실이 드러난다.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두 사람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최초 공개하며 범행 당일 김 양과 박 양의 엽기적인 행각을 낱낱이 파헤친다. ■ 풀리지 않은 범행 동기와 김 양과 박 양의 실체 김 양은 왜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살해했으며 시신 일부를 박 양에게 선물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과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 보았다. 또한 정신감정을 맡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과 과학수사자문위원의 분석, 그리고 김 양 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김 양과 박 양의 관계 및 충격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았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두 소년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받고 30대에 출소한다. 복역 중인 김 양은 제작진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출소 후 바라는 삶을 빼곡히 적었다. 면담 중 심리분석관에게 ‘내가 형이 끝나면 찾아가겠다’라며 경고했다는 김 양. 전문가들은 출소 후 김 양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한 MBC <그녀가 죽였다> 4부 ‘살인게임’은 오늘(2일) 밤 10시 50분 방송 예정이다. MBC와 LG유플러스 STUDIO X+U가 공동 제작한 <그녀가 죽였다>는 매주 월, 화요일 0시 U+모바일tv에서도 공개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김건희 여사..!" 총선 열기 식기도 전에 조국 대표가 당선자 11인 이끌고 향한 곳은 보자 마자 입이 떡 벌어진다오전 개표 결과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11일 오후 2시 무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11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이들의 손에는 군청색 팻말 들려 있었다. 팻말에는 "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검찰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라" "검사들 기개는 어디 갔나. 소소한 저항이라도 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이날 강원일보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2보]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종합2보)검찰 수사심의위, 서울경찰 수장에 '부실대응' 업무상 과실치사상 인정 9대 6 "김광호 기소해야"…서부지검 "수사결과·의결 종합해 최종 처분" 수심위 참석하며 취재진 만난 강일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태원참사 유족, 수사심의위 앞두고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개최 전 대검 앞 기자회견…용산소방서장 기소도 촉구 수심위 관련해 입장 밝히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
이선균 사망에 분노 폭발한 전 장관…검찰·경찰에 팩폭 날렸다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연예계를 비롯 정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깊이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이 아니었다…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한 사람 누가 있냐면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27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한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사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尹 면직 이상 가능" → "징계절차 위법"…2심, 실체판단은 안해'秋·尹 갈등' 비롯된 징계 불복 소송, 1·2심 정반대 결론 야권 '패소할 결심' 비난…한동훈, 상고 여부에 "절차 따라 진행"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광주교통공사 사장, 검찰에 편지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與 윤상현,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근절 법안 발의올해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 7개월간 1만1천600여명 적발…10대 602명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살인· 흉기난동 예고' 피의자 4명 추가 구속… 12명으로 늘어인터넷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춘천에서 흉기 난동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60%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층'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다. 앞선
“과징금만 무려 수억대”.. 보험사 충격 만행, 드디어 진실 드러났다 손해보험사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손보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 및 사과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제역·전국진 구속→'사이버 레커 방지법' 청원 시작 "수익 몰수 제도 필요"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 구제역과 전국진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입법청원이 시작됐다. 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했다"며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제역, 전국진 등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 이하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 입장문.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2.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그 이유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입니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와 같이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이유는 이러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사회가 언론에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건강한 여론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8.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9. 따라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10.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제도는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저희는 위 제도를 이용하여 구하라법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12. 저희는 공동으로 2024. 7. 22.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였습니다. 13. 사이버레커들에 의한 사회적 폐혜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위하여 사이버레커방지법 입법청원에 대하여 국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사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에 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에서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는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년간 유지되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킬 경우 정치적 시빗거리로 비화할 수..
檢간부인사 이어 두번째 '패싱'… 또 불거진 '용산과 갈등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보고가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이 총장에 대한 위법을 피할 수 있는 '묘수'였다는 시각과 함께 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는 시각이다. 올해 5월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약 7초가량 침묵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
검찰·통신사, 보이스피싱 대응 힘 모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8일 서울시 강남구 KTOA 사옥에서 김영섭 KTOA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통신사 주요임원이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올해 1월부터 5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8일 서울시 강남구 KTOA 사옥에서 김영섭 KTOA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통신사 주요임원이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올해 1월부터 5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소년범 김 양 자필 편지 공개 [TV스포]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2일 일요일 밤 10시 50분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미스터리를 공개한다. 오늘(2일) 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4부에서는 ‘소년법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드라마 ‘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그녀가 죽였다>는 범행 당시 10대였던 김 양과 박 양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최초 공개하고 진술서와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엽기적’인 범행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36세로 출소 예정인 김 양이 직접 보내온 옥중 편지도 최초 공개된다. ■ 10대 소녀가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과 사라진 새끼손가락의 행방 2017년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지 9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에는 새끼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사라지고 없었다. 범인은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던 10대 김 양. 김 양이 놀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유괴해 살해, 사체 훼손, 유기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다. 경악스러운 김 양의 진술서를 통해 범행 동기와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을 쫓아 김 양의 범행 당일 행적을 추적한다. ■ 새끼손가락 등 시신의 일부를 선물로 주고받은 10대들 범행 후 김 양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홍대 지하철역 근처 CCTV. 김 양이 누군가에게 쇼핑백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김 양이 건넨 쇼핑백에는 놀랍게도 사라졌던 피해 아동의 새끼손가락 등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박 양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김 양은 (손가락을) 선물로 줬다고 했어요” - 공판 방청인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람은 또 다른 10대 박 양. 범행 전부터 김 양과 박 양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홍대에서 만나 시신 일부가 든 쇼핑백을 들고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홍대를 거닌 사실이 드러난다.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두 사람의 행적이 담긴 CCTV를 최초 공개하며 범행 당일 김 양과 박 양의 엽기적인 행각을 낱낱이 파헤친다. ■ 풀리지 않은 범행 동기와 김 양과 박 양의 실체 김 양은 왜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살해했으며 시신 일부를 박 양에게 선물했던 것일까? 제작진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과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 보았다. 또한 정신감정을 맡은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과 과학수사자문위원의 분석, 그리고 김 양 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김 양과 박 양의 관계 및 충격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았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두 소년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받고 30대에 출소한다. 복역 중인 김 양은 제작진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출소 후 바라는 삶을 빼곡히 적었다. 면담 중 심리분석관에게 ‘내가 형이 끝나면 찾아가겠다’라며 경고했다는 김 양. 전문가들은 출소 후 김 양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한 MBC <그녀가 죽였다> 4부 ‘살인게임’은 오늘(2일) 밤 10시 50분 방송 예정이다. MBC와 LG유플러스 STUDIO X+U가 공동 제작한 <그녀가 죽였다>는 매주 월, 화요일 0시 U+모바일tv에서도 공개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조국혁신당, 선거 끝나자마자 검찰 압박…진영 갈등 극대화 '윤석열 정권 타도' 선명성으로 돌풍…비례대표 12석 확보 선거 후 첫 일정으로 대검 앞서 김건희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정 대립 정국…팬클럽들 가만히 있겠느냐" 우려 제기돼 제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등장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현실이 됐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원내 3당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진영 및 대결 정치를 더욱 극심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24.25%의 지지율을 얻어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강경하고 전투적인 성향의 정당을 원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초반부터 '정권 심판론'을 주창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뜻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하고, '정권 무력화' 등의 거침없는 언사를 구사하며 강성 진보 성향을 드러내왔다. 조 대표는 전날 오후 출구조사 발표 직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의 첫 일정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으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초동은 2019년 조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때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각각 주장하는 찬반 집회가 열렸던 곳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등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튿날부터 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와 대결 정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서 "이제 사정 대립의 정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며 "사정 정국이 펼쳐지게 되면 각 팬클럽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령 조국 팬클럽, 이재명 팬클럽 윤 대통령과 한동훈 팬클럽 가만히 있겠느냐"고 예측했다. 신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 재판 내지는 질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은 개인적인 사법리스크가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주저하게 만들던지, 누군가 진보진영에서 빠르게 대권을 잡아서 본인을 여론의 힘으로 사면시켜 주길 바라던지 해법이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년은 길다'라는 구호처럼 빠르게 정권을 타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인요한'에 '비례 재선' 두 명…22대 국회 입성할 비례대표 46인은? 조국 당선된 날…대법, '정경심 실형' 대법관에 상고심 배당 조국, 당선되자마자 서초동으로…"검찰, 김건희 수사하라" "박근혜 만세" 외쳤던 女가수, 조국혁신당서 금배지 달았다 김동연 "이번 총선 대통령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재명·조국 만나야"
"김건희 여사..!" 총선 열기 식기도 전에 조국 대표가 당선자 11인 이끌고 향한 곳은 보자 마자 입이 떡 벌어진다 오전 개표 결과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11일 오후 2시 무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11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이들의 손에는 군청색 팻말 들려 있었다. 팻말에는 "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검찰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라" "검사들 기개는 어디 갔나. 소소한 저항이라도 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이날 강원일보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2보]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공수처 기소사건 첫 유죄판결…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종합2보) 검찰 수사심의위, 서울경찰 수장에 '부실대응' 업무상 과실치사상 인정 9대 6 "김광호 기소해야"…서부지검 "수사결과·의결 종합해 최종 처분" 수심위 참석하며 취재진 만난 강일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태원참사 유족, 수사심의위 앞두고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 개최 전 대검 앞 기자회견…용산소방서장 기소도 촉구 수심위 관련해 입장 밝히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
이선균 사망에 분노 폭발한 전 장관…검찰·경찰에 팩폭 날렸다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연예계를 비롯 정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깊이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이 아니었다…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한 사람 누가 있냐면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27일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한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사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尹 면직 이상 가능" → "징계절차 위법"…2심, 실체판단은 안해 '秋·尹 갈등' 비롯된 징계 불복 소송, 1·2심 정반대 결론 야권 '패소할 결심' 비난…한동훈, 상고 여부에 "절차 따라 진행"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광주교통공사 사장, 검찰에 편지 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與 윤상현,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근절 법안 발의 올해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 7개월간 1만1천600여명 적발…10대 602명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살인· 흉기난동 예고' 피의자 4명 추가 구속… 12명으로 늘어 인터넷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춘천에서 흉기 난동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60%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층'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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