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2024.05.22
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정부 단통법 폐지 의지 따라 재발의 전망 주요 현안 산적해 논의 속도 더딜 가능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모멘텀은 힘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해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없이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7월 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 회기에서도 이전처럼 주요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방심위 언론장악 논란 등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 논의 속도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통신사 바꾸면 지원금 최대 50만원...업계 “국민혜택 글쎄”
2024.03.07
“출혈경쟁하기에 시장상황 어려워” “전환지원금 제도 의견수렴 기간 짧다” 지적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꿀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통신 3사의 통신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원금을 추가한다 해도 과거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현재 시행령 하위 법령인 고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고시 행정예고안에는 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도입한 단통법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며 입법 사항인 단통법 폐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통신 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단통법 무력화가 더 이상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정부 압박에 저가 요금제를 많이 내놓고,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마케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과열 마케팅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면 사업자들은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며 “경쟁을 하다보면 판매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별개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데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되면 유통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전산 등에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방통위는 시행령을 5일간만 입법예고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 마저 12일로 단축했다”며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5%p↓…與 지지율도 하락세 반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지휘 "한동훈 잘하고 있다" 48.9%…"이재명 잘하고 있다"는 40.2% [데일리안 여론조사] '비례 투표' 국민의미래 38.6%, 민주연합 22.7%, 조국신당 20.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인터뷰] TSMC 떠나 삼성 지원군으로...에이디테크놀로지 "모든 준비 마쳤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
2024.01.22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총선 모드'에 폐지 시점은 불투명…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해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정부 단통법 폐지 의지 따라 재발의 전망 주요 현안 산적해 논의 속도 더딜 가능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모멘텀은 힘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해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없이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7월 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 회기에서도 이전처럼 주요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방심위 언론장악 논란 등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 논의 속도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통신사 바꾸면 지원금 최대 50만원...업계 “국민혜택 글쎄” “출혈경쟁하기에 시장상황 어려워” “전환지원금 제도 의견수렴 기간 짧다” 지적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꿀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통신 3사의 통신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원금을 추가한다 해도 과거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현재 시행령 하위 법령인 고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고시 행정예고안에는 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도입한 단통법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며 입법 사항인 단통법 폐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통신 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단통법 무력화가 더 이상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정부 압박에 저가 요금제를 많이 내놓고,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마케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과열 마케팅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면 사업자들은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며 “경쟁을 하다보면 판매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별개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데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되면 유통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전산 등에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방통위는 시행령을 5일간만 입법예고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 마저 12일로 단축했다”며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5%p↓…與 지지율도 하락세 반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지휘 "한동훈 잘하고 있다" 48.9%…"이재명 잘하고 있다"는 40.2% [데일리안 여론조사] '비례 투표' 국민의미래 38.6%, 민주연합 22.7%, 조국신당 20.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인터뷰] TSMC 떠나 삼성 지원군으로...에이디테크놀로지 "모든 준비 마쳤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약정할인제는 유지…법 개정 추진(종합)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총선 모드'에 폐지 시점은 불투명…방통위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해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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