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세계의사회, 집단행동시 윤리의무 있다고 해…전공의 돌아오라"박민수 복지차관 '마지노선' 29일 브리핑서 언급…"환자 고통에 눈감지 말라" 이탈 전공의 복귀할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라"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은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못 박은 마지노선 기한이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 회원국의 의사들이 모인 국제의료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의료·보건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집단행동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밝혔다. 의사회의 권고안에는 박 차관이 언급한 항목 외에도 ▲ 집단행동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의사들이 윤리적 의무를 따르게 해야 하며 ▲ 비폭력 시위·로비·홍보·캠페인과 협상·중재를 통한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의협은 박 부회장의 의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누리집 화면 캡처] fat@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동맹휴학으로 '유급'까지 각오했나…의대생 8천753명 휴학신청(종합)19일 1천133명 이어 20일 7천620명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절반 육박…3개 의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도 확산 집단유급 가능성…수업일수 못 채워 'F 학점' 받으면 유급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 것"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던 20일 전국에서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는 1천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19일 휴학계를 냈다가 철회한 뒤 20일 재차 휴학계를 제출해 중복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천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집계 기준인 20일 오후 6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 있을 수 있어 휴학 신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 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디데이'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2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재학생 506명 가운데 309명(61.1%)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희대 의대 역시 561명 전원이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 결행한다고 했다. 그밖에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휴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양대, 차의과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국적으로 의대에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20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4.2.20 swan@yna.co.kr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전날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직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의대도 있다. 서울 소재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며 "학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porque@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이 부총리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
의대생들도 '증원 반대' 대책회의…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논의(종합)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넘겨 논의…구체적 결론 안나와 전공의 집단행동 계획 밝히지 않아 의대생 행동 나서기 어렵단 전망도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의대증원에 전공의 단체행동 엄포…"고통 외면·국민협박" 비판수련병원 자체 설문서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묻자 86% 찬성표 증원 지지 여론 압도적…복지부 "유감"·보건의료노조 "의사만 반대" 비판 전공의들, 4년전 단체행동으로 증원 막아…강행시 파급력 크지만 여론 비판 부담 복지부, 의협에 '의대 정원
의사 '총파업' 투표 결과 파업 찬성해도, 단체행동 가능성 미지수'의대 증원 반대' 의사 파업 투표 마감…"결과 공개 안한다" 국민 여론 부정적이어서 실제 파업 쉽지 않아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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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의대생 규모 29%냐, 73%냐…'오락가락' 통계에 혼선 3일부터 '유효한 휴학 신청'만 집계하며 휴학 신청자 급감 통계 관리 부실 지적…휴학 규모 '과소 추계' 가능성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휴학생 집계 기준이 오락가락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일(오후 6시 기준)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천401건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학부모·학과장 동의 등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가 휴학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학 집계 기준이 별다른 설명 없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생겼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디데이'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부터 휴학 통계를 공지했다. 당시부터 지난달 28일까지는 전체 휴학 신청자 수를 공개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열흘간 누적 1만3천698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비 72.9%가 휴학계를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3일 오후에 공지된 휴학 통계부터는 갑작스레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를 내놨다. 당시 공개한 교육부의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이었다. 3·1절 연휴와 주말이 낀 사이 갑작스레 휴학 신청자 규모가 40%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범부처가 의대생,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휴학 통계 집계가 달라진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학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은 정상 휴학 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준을 변경해서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학계를 철회했다 다시 제출하는 인원이 있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 휴학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에 대해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휴학 집계 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처음으로 바뀐 기준으로만 통계를 공개할 당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더구나 현재 기준으로는 동맹휴학 동참 규모를 과소 추계할 위험도 있다. 휴학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휴학계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단체행동 의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모수가 되는 의대 재학생 수치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는 의대 재학생 수는 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천명가량은 지난달 졸업하며 빠졌다. 이후 대부분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왔지만, 학칙상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 재학생 역시 지난달 졸업한 학생을 제외하고 1만5천명가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36%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 된다.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 단체 행동 역시 끝날 기미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각 의대의 학사 일정 차질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개별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美대학농구팀 노조설립 투표…대학 "직원 아니고 학생" 반발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세계의사회, 집단행동시 윤리의무 있다고 해…전공의 돌아오라" 박민수 복지차관 '마지노선' 29일 브리핑서 언급…"환자 고통에 눈감지 말라" 이탈 전공의 복귀할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라"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은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못 박은 마지노선 기한이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 회원국의 의사들이 모인 국제의료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의료·보건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집단행동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밝혔다. 의사회의 권고안에는 박 차관이 언급한 항목 외에도 ▲ 집단행동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의사들이 윤리적 의무를 따르게 해야 하며 ▲ 비폭력 시위·로비·홍보·캠페인과 협상·중재를 통한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의협은 박 부회장의 의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누리집 화면 캡처] fat@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동맹휴학으로 '유급'까지 각오했나…의대생 8천753명 휴학신청(종합) 19일 1천133명 이어 20일 7천620명 휴학 신청 전체 의대생 절반 육박…3개 의대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도 확산 집단유급 가능성…수업일수 못 채워 'F 학점' 받으면 유급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 것"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지난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던 20일 전국에서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조짐을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천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는 1천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다. 19일과 20일 이틀 누적으로는 8천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19일 휴학계를 냈다가 철회한 뒤 20일 재차 휴학계를 제출해 중복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천명 이상이 집단 휴학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집계 기준인 20일 오후 6시 이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더 있을 수 있어 휴학 신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 가운데 총 6개교에서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교육부는 확인했다. 허가된 휴학은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입대, 유급·미수료, 사회 경험,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디데이'였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의대는 20일 오후 5시30분 기준 재학생 506명 가운데 309명(61.1%)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희대 의대 역시 561명 전원이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 결행한다고 했다. 그밖에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휴학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양대, 차의과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의과대 교정의 의료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국적으로 의대에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20일 오후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4.2.20 swan@yna.co.kr 학사 일정에는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전날 의대생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아직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의대도 있다. 서울 소재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다"며 "학사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porque@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이 부총리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법과 원칙 따라 학사관리 힘써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예고와 관련,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만나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긴급 총장회의를 갖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면서 학생, 교수와의 적극적
의대생들도 '증원 반대' 대책회의…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논의(종합)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넘겨 논의…구체적 결론 안나와 전공의 집단행동 계획 밝히지 않아 의대생 행동 나서기 어렵단 전망도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의대증원에 전공의 단체행동 엄포…"고통 외면·국민협박" 비판 수련병원 자체 설문서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묻자 86% 찬성표 증원 지지 여론 압도적…복지부 "유감"·보건의료노조 "의사만 반대" 비판 전공의들, 4년전 단체행동으로 증원 막아…강행시 파급력 크지만 여론 비판 부담 복지부, 의협에 '의대 정원
의사 '총파업' 투표 결과 파업 찬성해도, 단체행동 가능성 미지수 '의대 증원 반대' 의사 파업 투표 마감…"결과 공개 안한다" 국민 여론 부정적이어서 실제 파업 쉽지 않아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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