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보 이사장 "단순 보증 지원 한계 넘어"…국내 최고 종합 정책금융기관 도약[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노력해 왔다. 고객 기업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잘 담아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기관과 협업해 해법을 마련하며 단순 보증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이 27일 신보 창립 48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보는 지난 48년간 기업성장 디딤돌과 경제 버팀목으로서 한국경제 발전과 함께해 왔다"며 "기업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76년 설립 이후 48년 동안 업체 수 약 47배와 보증 잔액 약 526배가 증가하며 국내 최고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86조원 신용보증 운용한다 신보는 올해 신용보증을 86조3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년 말 대비 4조6000억원 확대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보증 61조8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 12조9350억원 ▲저금리 대환위탁보증 8조3659억원 ▲소상공인위탁보증 2억1654억원이다. 창업·수출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 기업 등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창업 19조5000억원, 신성장동력 12조, 일자리 활성화 7조원, 주력산업 4조원이다. 올해 재정 건전성은 일반보증 부실률 4.2%, 총보증 운용배수 12.5배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부실률은 3.6%, 운용배수 8.0배를 기록했다. 위탁사업의 경우 산업기반신용보증은 2조4000억원을 보증공급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의 외상거래 위험 해소를 통한 상거래 촉진 및 경영 안정성 확대를 위해 21조2000억원을 인수할 방침이다. 매출채권보험, 지자체·은행서 100억 이상 출연해 줘야 신보는 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46개(광역 14개, 기초 32개) 지자체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3년간 150억원 보험료 지원 재원을 확보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상품"이라고 답했다. 최 이사장은 "매출채권보험 사업은 신보가 영위하기 20년 전부터 민간 보험회사가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며 "리스크가 크다 보니 정부가 결손금을 메꿔주면서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보단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정부의 취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시중은행이 100억원 이상 출연해 주지 않으면 보험료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지자체까지 협약을 확대해 현재 보험료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담보부증권 직접 발행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도 마련한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본 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 특화보증(가칭)'을 도입해 해외벤처캐피털(VC) 투자유치 기업과 유관기관 추천 기업 수출 기업 등을 돕는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신보법)에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이사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지난 2월 정부가 맞춤형 기업 경영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 당정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돼서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하더라도 일부는 직접 발행하고 나머지 일부는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방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기업 육성 ▲고속 성장 지원 ▲강소·중견 특화지원 4단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글로컬 공동 지원 사업은 협업 대상을 5대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한다. VC 등 민간과 협업 체계를 확대하고, 우대 조치를 마련해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오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100조원을 공급한다. 지난 5년간 녹색금융 공급액의 연평균 성장률 11.1%와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한 공급 목표 설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보는 지난해 5월 녹색자산유동화보증(G-ABS)를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가 녹색 보증에 대한 신규 보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정부출연금이 중단돼 해당 사업은 폐쇄됐다. 최 이사장은 "다만 신보 자체 자금으로 녹색금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30분동안 모델Y 5000만원에 내놓은 테슬라...단순 오류?테슬라코리아가 모델Y 후륜구동 모델(RWD)을 5000만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했다가 약 30분만에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에서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데 대한 대응일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한 오류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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