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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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단통법 폐지, 탄핵 정국에 발목…연내 통과 ‘불투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내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당초 점쳐졌던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며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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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단통법 사라질까… "알뜰폰 잠식" VS "단말기값 인하"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알뜰폰이 뭐예요?… 통신 3사보다 좋을까 ② 금융권 진출에… 알뜰폰, 힘겨운 생존 경쟁 ③ 유명무실 단통법 사라질까… "알뜰폰 잠식" VS "단말기값 인하"[소박스]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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