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식] 순창군, 제29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外전북 순창군이 11일 향토회관과 일품공원 일원에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길)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내 농업인 900여 명과 함께 염기남 순창부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순창군은 농업인들의 활력 증진을 위해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 특별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글로벌엘림재단, 다문화가족 초청 '해피 추석 페스티벌' 개최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재단법인 글로벌엘림재단 산하 엘림다문화센터는 추석을 맞아 지난 16일 '2024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페스티벌에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이주외국인 16개국 560여명이 초대됐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및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이른 새벽 전남 영암에서 출발한 다문화 단체를 비롯해 동두천,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외국인들이 참여해 한국의 놀이문화를 체험했다.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피 추석 페스티벌'은 다문화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교류하고 오랜만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KIA, 다문화가족 야구캠프 참가자 가족 초청[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홈경기에 초청한다. KIA는 9일 광주 KIA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다문화가족 50명을 초청해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5주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가정 야구캠프 참가자의 가족들이다. 이날 승리 기원 시구와 시타는 야구캠프 자체 홍백전에서 MVP로 뽑힌 김명환(광주전자공업고), 김나희(전남여고) 학생이 맡는다. 한편 이날 경기 전 야구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소크라테스의 팬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워라밸 장기간 보장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 70개로 늘린다여가부, 돌봄 지원 등 강화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하기로 한부모·다문화가족 위한 각종 지원 확대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에서 열린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9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도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각종 정책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중소기업 12년·대기업 15년) 유지한 '최고기업'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천911개로, 이 가운데 69.5%(4천110개)가 중소기업이다. 여가부는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shlamazel@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중랑구,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지원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10년 이상 한국 거주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대면·비대면 통역 지원 서울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역단은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관광통역사·사법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혼 여성 이민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민한 지 얼마 안돼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이민자나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생활 통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유선 통역 서비스 ▲ 현장에 방문하는 출장 서비스 ▲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 자료 번역 서비스 등이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일본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 등 총 9개 언어를 지원하며 기타 언어는 중랑구가족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중랑구 내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기관에서 생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생활 통역 서비스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가족센터(☎ 02-435-4149)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통해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특히 비대면 유선 서비스는 긴급한 경우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줄 수 있어 이민자에게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중랑무지개 생활통역 서비스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제재위반 가능성 "테슬라 사이버트럭, 두 달 만에 녹슨 자국"…일부 차주 불만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국민 역차별·소외감 주는 이민정책은 위험…갈등 최소화 필요"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ImmigrArt, 이미그라트'서 주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도입 추진…이민·난민심판원 신설해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규근(56)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출간된 'ImmigrArt, 이미그라트'(해피스토리)에서 "이주민 관련 거버넌스는 이주와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 '이미그라트'는 이주를 뜻하는 단어 '이미그레이션'과 예술을 뜻하는 '아트'의 합성어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단점은 최소화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 같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산·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다.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이민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은 단편적으로 다루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다루면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주민·선주민의 공존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고용주가 누리는 이득 중 일부를 저소득 국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는 법무부 시절 별도의 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다문화가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의 반대 속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피스토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영국 배우와 결혼한 송중기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다문화정책 예산은 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 국민들의 반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교하지 않은 정책 탓"이라며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이나 교육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해서는 "출입국·이민 관리는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출입국·이민(정책)관리청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청장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2단계)와 법원(3단계) 등으로 나뉜 다섯 번의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길어진 절차로 선량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합쳐 난민 및 이민 사건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을 만들고,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는 법관 투입을 줄이는 등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 전 본부장은 한국이민학회 이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인·난민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통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일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정책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임명돼 법무부에 복귀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책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raphael@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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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다문화가족 야구캠프 참가자 가족 초청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홈경기에 초청한다. KIA는 9일 광주 KIA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다문화가족 50명을 초청해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5주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가정 야구캠프 참가자의 가족들이다. 이날 승리 기원 시구와 시타는 야구캠프 자체 홍백전에서 MVP로 뽑힌 김명환(광주전자공업고), 김나희(전남여고) 학생이 맡는다. 한편 이날 경기 전 야구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소크라테스의 팬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워라밸 장기간 보장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 70개로 늘린다 여가부, 돌봄 지원 등 강화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하기로 한부모·다문화가족 위한 각종 지원 확대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에서 열린 '2023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9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도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각종 정책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중소기업 12년·대기업 15년) 유지한 '최고기업'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7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천911개로, 이 가운데 69.5%(4천110개)가 중소기업이다. 여가부는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shlamazel@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우크라에 6만9천원 기부했다고…러, 자국서 미 이중국적자 체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중랑구,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지원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 10년 이상 한국 거주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대면·비대면 통역 지원 서울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역단은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관광통역사·사법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혼 여성 이민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민한 지 얼마 안돼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이민자나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생활 통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유선 통역 서비스 ▲ 현장에 방문하는 출장 서비스 ▲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 자료 번역 서비스 등이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일본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 등 총 9개 언어를 지원하며 기타 언어는 중랑구가족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중랑구 내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더 많은 기관에서 생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생활 통역 서비스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가족센터(☎ 02-435-4149)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통해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특히 비대면 유선 서비스는 긴급한 경우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해줄 수 있어 이민자에게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중랑무지개 생활통역 서비스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제재위반 가능성 "테슬라 사이버트럭, 두 달 만에 녹슨 자국"…일부 차주 불만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국민 역차별·소외감 주는 이민정책은 위험…갈등 최소화 필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ImmigrArt, 이미그라트'서 주장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도입 추진…이민·난민심판원 신설해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자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규근(56)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출간된 'ImmigrArt, 이미그라트'(해피스토리)에서 "이주민 관련 거버넌스는 이주와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 '이미그라트'는 이주를 뜻하는 단어 '이미그레이션'과 예술을 뜻하는 '아트'의 합성어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단점은 최소화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 같은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산·저출생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다. 세계화·이주의 시대에 이민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은 단편적으로 다루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입체적으로 다루면 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주민·선주민의 공존을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고용주가 누리는 이득 중 일부를 저소득 국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는 법무부 시절 별도의 기금 설치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다문화가족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의 반대 속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피스토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영국 배우와 결혼한 송중기는 다문화가족에 해당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다문화정책 예산은 늘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 국민들의 반감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교하지 않은 정책 탓"이라며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이나 교육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에 대해서는 "출입국·이민 관리는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출입국·이민(정책)관리청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청장이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2단계)와 법원(3단계) 등으로 나뉜 다섯 번의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길어진 절차로 선량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1심인 행정법원 절차를 합쳐 난민 및 이민 사건을 다루는 이민·난민심판원을 만들고,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는 법관 투입을 줄이는 등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 전 본부장은 한국이민학회 이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인·난민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외부 개방 공모를 통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일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정책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임명돼 법무부에 복귀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책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raphael@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동요 '새싹들이다' 작사·작곡한 좌승원씨 별세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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