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Archives - 뉴스벨

#농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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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를 살리자] 늘어나는 농지·산림 훼손…복구는 지지부진 2024.05.22 농지와 산림훼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시아투데이는 국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건축법,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등 국토관련 불법-탈법 사례들을 발굴해 기획보도 한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우리나라 농지 감소와 산림 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농지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농지 전용이다. 지난해 농지 전용으로 감소한 면적은 총 1만81000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물건축이 5500ha로 가장 많았으며, 유휴지 4000ha, 공공시설 2300ha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훼손 형태 또한 불법 산진전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불법행위 피해 금액을 보면 △도벌 △벌채 △불법 산지전용 가운데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많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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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 2024.02.21 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